성남시 예산 참여 축제(Festival) >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는 오는 8월5일부터 9월5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설문조사를 벌여 중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도 접수받는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이나 생활 편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제안받기로 했다.

성남시가 이처럼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민선5기 들어 두 번째 해인 2011년부터 실질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1년 9월 9일부로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남시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울산 남구와 함께 두 곳이며,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유일하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다.

최근 185억 달러(2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고 파산한 ‘디트로이트’의 예와  2010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2011년 국가적차원에서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시스템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은, 오늘날 지방정부 재정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운용’과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

올해로 3회째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성남시는 시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 ‘축제(Festival)’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자 축제이며,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가려내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지자체 살림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자 성남시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축제는 2010년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 이후 지난 3년동안 적극적인 ‘재정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며, 이제는 고통을 함께 감내한 시민들에게 세금을 돌려드릴 차례가 되었다.  대변인 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