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보험료인상안 건의에 대한 반대 성명서 발표 > 실시간/인물/동정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4%까지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서민 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절대 반대하며, 국민을 상대로 ‘떠보기 식’ 여론 조성은 국민연금과 정부에 대해 불신을 키우는 일로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민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은 경기 침체로 건국이래 최대의 어려움으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며, 현재 소득의 9% 보험료 납부도 힘겨운 상황에서 최대 14%까지 대폭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한심한 발상은 도대체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정부는 이미 2007년에 국민연금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고, 겨우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또 보험료 인상안을 들먹이고 있다.

2013년 현재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인상 없이도 2020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서지만, 더구나 현재 대부분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20~30만원으로 ‘쥐꼬리 용돈연금’에 불과하다.

결국, 보험료 인상안은 소모적인 정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반발만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기욱 보험국장은 “월급 받아 세금 내고 국민 연금 등 4대보험료 내면 쓸 돈이 없는 서민 소비자의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는 국민들의 노후불안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증폭되기 때문에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