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대 중국산 가짜 다대기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자 등 검거 >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 는  ‘09. 1월경 ~ ‘13. 5. 8.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가와 ○○물산이라는 무역업체를 부부가 각각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고춧가루보다 관세가 싼 ’다대기‘ 1,992톤을 수입하여 가짜 고춧가루 전문제조기술자 3명을 채용하고 건조기와 제분기를 설치 건조·분쇄 후, 중국산 고추와 베트남 땡초를 일정비율 섞는 수법으로 가짜 고춧가루 114톤을 제조한 후,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10개 업체 대표와 농산물유통 전문딜러 4명에게 가짜고춧가루 제조공정과정을 직접 견학시키며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대형마트와 음식점을 상대로 정상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가짜 고춧가루 제조업자 오 某(57세, 남)씨와 유통업체 대표 정 某(63세, 남) 등 피의자 19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 사건 개요

〇 이번에 검거된 오 某씨와 김 某(51세, 여)씨 부부는, 중국산 수입 다대기로 가짜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전국적으로 고춧가루를 유통시켜 온 제조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

고춧가루 제조업체인 ‘㈜00농가’와 ‘00물산’이라는 무역업체를 각각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고춧가루보다 관세(고춧가루 250%, 다대기 30%)가 싼 다대기 1,992톤을 수입한 후,

 가짜 고춧가루 전문제조 기술자 3명을 채용하여 제분기 12대와 건조기 5대를 이용, 건조하여 가루로 분쇄한 뒤, 중국산 건고추와 베트남 땡초를 섞는 수법으로     2012. 9월∼2013. 5월까지 약 114톤(싯가 9억원) 가량의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정상적인 중국산 고춧가루로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〇 유통업체 대표 정 某씨 등 14명은, 각각 전남 나주 소재 ‘○○농산’등 14개 식품제조가공 또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고춧가루의 제조과정 견학을 통해 가짜 고춧가루인 것을 알고도 판매거래계약을 체결, 전국의 대형마트와 음식점을 상대로 정상 고춧가루로 둔갑시켜 이를 유통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 【적용법조】식품위생법 95조1항, 7조4항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위반 :  5년↓, 5천만원↓) 

▢ 사건의 특징

 〇 기존에 검거된 가짜 고춧가루 제조 피의자들은, 비닐하우스 등에서 소량의 다대기를 가짜 고춧가루로 둔갑시켜 소규모로 유통시킨데 반해,

    본 건의 경우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대표자가 회사에 건조기와 분쇄기 등을 직접 설치해 놓고 전국적 유통책들을 모집한 후 가짜 고춧가루 제조 공정 과정까지 견학시키며 대량으로 가짜 고춧가루를 전국적으로 유통시켜 온 사안으로 드러났다.

 〇 특히, 오 씨 부부는 가짜 고춧가루 주재료인 다대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량 확보하기 위해 부인 명의로 무역업체를 따로 운영하면서 중국을 통해 수입한 다대기 1,992톤 중 일부를 가짜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무서 ‘수입신고내역’ 확인을 통해 수입량 1,992톤 확인

 〇 가짜 고춧가루 전문 제조책 3명은, 함께 일하는 일용직 직원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평일에는 향신료조제품을 생산한다면서 건조기 5대와 제분기 12대를 풀가동하여 다대기 건조 및 분쇄작업을 주로 하고, 휴일과 야간을 이용해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했다. 

 〇 또, 경찰 등 단속시 대량의 ‘다대기’의 사용처에 대한 추궁에 대비해 ‘향신료조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가짜고춧가루 제조행위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 향신료조제품 : 천연향신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 (식품과학기술대사전)

 〇 이들은, 유통업자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다대기 고춧가루에 중국산 건고추 등 혼합비율을 조정하여 다양한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하였으며,

  가짜 고춧가루를 대량 유통하기 위해 ‘전문 유통업체 대표’들과 ‘농산물 유통 딜러’들을 공장으로 초대해 가짜 고춧가루 제조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이면서 판매계약을 체결, 가짜 고춧가루를 전국적으로 대량 유통 판매해 온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〇 이들이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는 주로 중식용, 김치용, 찜용, 다대기용, 한식용 등으로 구분하여 김치공장, 양념공장, 음식점 등을 상대로 유통된 것이 확인되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