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조문글 게시 및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 선동 이적표현물 사범 구속기소 > 실시간/인물/동정

. 피고인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ㄱ○○(남, 49세, 부동산중개업자, 초범)

2. 수사경과

2011. 7. 서울경찰청, 불구속 송치

2012. 6. 서울경찰청, 추가 수사하여 불구속 송치

2012. 6. 26. 검찰, 직접 구속영장 청구, 6. 28. 구속영장 발부

3. 공소사실 요지

2008. 2.～2012. 3.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및 임시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 종북 인터넷사이트에 김일성․김정일 찬양,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및 무력통일방안을 찬양․선동하는 게시물 74건 제작․취득․반포

- 원수님께 드리는 장군의 노래를 바칩니다.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선군의 강국을 노래할 것입니다...위대한 선군정치 만세를 외치며 천년을 보장하고 만년을 책임지는 위대한 선군위업을 총대로 빛낼 것입니다

- 짧은 기간 안에 혁명적이라 해도 좋을 정도의 급변입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방식과 자체역량에 의한 형식을 갖췄을 때...연방제는 적화통일(?)전략이 맞는 거 같아. 반민족 역적패당의 피까지 묻히라는 일이거든

- (김정일 사망 이틀 후 사이버공간에 흰색 국화꽃 8송이를 바탕으로 하여) 謹弔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일랑 내려놓으시고 편히 잠드소서

2011. 6.～2012. 4. 주거지에서 김일성을 찬양․미화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북한의 통일방안 및 통일강성대국 건설 등을 선동하는 “민족의 진로” 및 “향기 있는 삶” 등 책자 12건 취득․소지

- 세기와 더불어 : 북한에서 김일성의 성장과정과 항일무장투쟁 등 김일성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한 북한 원전. 모두 8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일성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

- 민족의 진로 :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된 범민련 남측본부가 출간한 책.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며 북한에 의한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선동하는 내용

- 향기 있는 삶 :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된 책. 범민련의 활동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므로 폐기되어야 하며, 선군정치로 통일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

4. 이 사건의 특징

북한에 의한 전쟁을 통한 적화통일 주장

- ㄱ○○은 북한이 주도하는 “피를 묻히는 방식”에 의한 급격한 대변혁 및 적화통일을 선동하여 극단적인 종북세력의 행태를 견지

개전의 정 없는 확신범

- ㄱ○○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계속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책자를 취득하는 등 개선의 정 없는 확신범에 해당

- 특히, ㄱ○○은 김정일 사망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에 “謹弔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일랑 내려놓으시고 편히 잠드소서”라고 게시하여 김정일의 사망을 깊게 애도한 바 있음

수사 중에도 계속적으로 이적표현물 반포․소지하여 재범

- ㄱ○○은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인터넷공간에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었음

- 또한, ㄱ○○은 범민련 남측본부 모임에 적극 참석하고,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재소자들을 접견하여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음

사이버공간에 만연된 종북세력 존재 확인

- ㄱ○○은 4년 동안 다수의 종북 인터넷사이트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종북세력과 교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이버공간에 종북세력의 활동이 만연되어 있고 그 위험성이 심각함을 확인시켜 주었음

5. 향후 계획

검찰은 앞으로도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취득․소지한 자를 엄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