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 형사부 판사 일행 『보호관찰 집행실태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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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25 07:23본문
□ 2011. 10. 24.(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영학 부장판사 등 형사부 판사 4명이 성남보호관찰지소(소장 홍정원)를 방문하여 보호관찰 집행실태를 참관하였다
□ 관할지원 판사들은 성남보호관찰소로부터 전반적인 업무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위치추적 전자감독, 야간외출음성감독시스템 등을 직접 시연을 통해 범법자 관리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최근 시행되는 신상정보공개제도 설명을관심있게 들은 후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현장과 인근 사회봉사명령 집행장소인 ‘성남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방문하여 사회봉사명령자들의 봉사 이행 현장도 직접 참관하였다.
□ 김영학 부장판사는 “보호관찰명령 판결 후 판결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 지 집행현장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집행관련 애로점은 보호관찰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남보호관찰소 홍정원 소장은 업무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 명령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