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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형사부 판사 일행 『보호관찰 집행실태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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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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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24.(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영학 부장판사 등 형사부 판사 4명이 성남보호관찰지소(소장 홍정원)를 방문하여 보호관찰 집행실태를 참관하였다

관할지원 판사들은 성남보호관찰소로부터 전반적인 업무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위치추적 전자감독, 야간외출음성감독시스템 등을 직접 시연을 통해 범법자 관리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최근 시행되는 신상정보공개제도 설명을관심있게 들은 후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현장과 인근 사회봉사명령 집행장소인 ‘성남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방문하여 사회봉사명령자들의 봉사 이행 현장도 직접 참관하였다.  

김영학 부장판사는 “보호관찰명령 판결 후 판결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 지 집행현장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집행관련 애로점은 보호관찰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보호관찰소 홍정원 소장은 업무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리가 마련됐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 명령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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