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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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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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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와 태양흑점 활동에 따른 방송, 통신서비스 장애발생에 대응하고, 지역전파관리소 등 소속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제개정안을 2011년 8월 1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 본부의 네트워크정보보호팀과 전파연구소 소속의 우주전파센터가 신설되고, 수도권의 지역전파관리소를 통합한 서울전파관리소가 설치된다. 전파연구소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한다.

네트워크정보보호팀 신설은 DDoS 공격, 잇따른 해킹사고 등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와 스마트 폰 확산에 따라 커져가고 있는 모바일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네트워크보호기획과 소속의 태스크포스(네트워크정보보호팀)에서 관련 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인력 등을 보강하여 직제상의 공식조직으로서 네트워크정보보호팀을 설치하였다.

우주전파센터는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전파환경의 변화를 관측하여 방송, 통신서비스 장애 등 피해*를 예·경보하고, 우주전파 예보모델 개발, 우주전파 전문인력 양성, 태양관측위성 개발 연구 등을 하기 위한 것이다.

* 태양흑점 폭발 등의 태양활동으로 지구 주변의 전리층, 지자기(地磁氣) 등 우주전파환경이 변화되면 전파교란과 위성 고장 등을 일으켜 방송, 통신서비스가 끊기거나 위성의 수명이 단축되는 등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음.

우주전파센터는 2009년부터 설립이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림읍)에 청사를 준공하였으며, 전리층 관측기, 지자기 관측기 등을 설치하여 기본적인 관측 및 예·경보업무를 해오고 있다. 이번 직제개정으로 센터장(4급) 등 인력이 배정되고, 하반기 중 태양전파 관측기 등 장비 추가도입과 우주전파 예·경보 상황실이 설치되면, 금년 말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파관리 업무와 방송·통신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역전파관리소의 업무수행 체계 개편이 이루어진다.

서울남부와 경기남부, 인천지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전파관리소(구로구 궁동 소재)와 서울북부와 경기북부 지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북부전파관리소(경기도 의정부시 소재)를 통합하여 기관장이 국장급(고위공무원단)인 서울전파관리소를 설치하고 수도권 지역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할한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는 서울전파관리소 소속의 사무소로 전환된다.

전파연구소의 명칭을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변경한 것은 그동안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방송통신 분야 표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인증 등 확대된 기능과 우주전파센터 설치 등으로 강화된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국립’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유사 명칭의 민간 연구소와의 혼동도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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