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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검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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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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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11. 8. 29.(월) 고검검사급 검사 442명(파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 및 평검사 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5.(월)자로 단행함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8. 16.자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일부 지검 차장검사 및 차치지청장 등 중간 간부진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의 변화를 추진하여 나갈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되었음

□ 원칙적인 전진인사를 실시하되, 조직운영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였음

이번 인사에서는 지검 차장검사, 차치지청장 등 검찰 중간 핵심보직에 사법연수원 19~20기를 전진 배치하고, 21~22기를 부치지청장에 다수 임명하였으며, 23기를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대거 보임하는 한편, 28기 71명을 전원 부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원칙적인 전진인사를 실시하였음

다만 중간 간부들의 연소화를 방지하고, 그간의 수사경험을 후배들에게 원활하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일선 부장에 21기부터 27기까지를 폭넓게 배치하였음

아울러 18기 검사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하여 오랜 기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검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우수검사를 대거 발탁하여 주요보직에 임명함으로써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음

법무부·대검의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 주요 보직에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오면서 전문성과 수사·기획능력을 키워온 우수검사를 다수 발굴하여 배치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 조직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음

특히, 지방과 재경 검찰청, 사법연수원 등 일선의 우수자원 중 12명(2010. 하반기 인사의 2배 규모)을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발탁함으로써 일선의 서울중앙지검 전입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음

□ 중앙과 지방간의 인적 교류를 대폭 확대하여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였음

서울중앙지검의 부장 7명을 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의 수석 부장 등으로 배치하여 지방 소재 검찰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방에서 수회 연속 근무한 검사들을 원칙적으로 재경 및 수도권 검찰청에 배치하는 등 경향간의 교류를 한층 강화하였음

아울러 2010. 하반기 검사 인사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으로 전보된 우수 자원들을 대검 기획관이나 부치지청장 등으로 발탁함으로써 인사 교류의 안정성과 함께 지방 근무 검사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음

□ 지속적 부패척결과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특수·공안의 전문인력을 일선 부장에 대거 배치하였음

권력형 비리와 토착비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 전개와 내년 총선의 공정한 관리 등을 위해 일선 특수·공안부장에 관련 수사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다수 배치하였음

아울러 일선 지청장과 특수부장에 대해 향피제를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출신지에 보임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고검의 우수자원을 일선 부장 등으로 순환배치하고, 고검의 대폭적인 인력 증원을 통해 고검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일선 고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기관장 평가 등이 우수한 자원들을 일선 지청장, 부장 등으로 다수 발탁하였음

또한 감찰기능 강화, 국가소송 증가 등으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고검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호봉 검사 다수를 일선 고검에 배치하는 등 고검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최초로 대검 대변인에 여성검사를 보임하는 등 우수 여성검사를 대거 발탁하였음

최초로 여성검사를 대검 대변인에 보임하고,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부 과장 및 국제업무 담당 검사 등에 여성검사를 배치하는 등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대거 발탁하였음

※ 대검 대변인 박계현(22기, 서울, 고려대 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진숙(22기, 서울, 연세대 졸),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최정숙(23기, 경남, 이화여대 졸),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노정연(25기, 서울, 이화여대 졸), 법무부 여성아동팀장 박지영(29기, 광주, 연세대 졸),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하담미(32기, 서울, 서울대 졸)

□ 신설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새로이 검사를 배치하였음

급증하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신설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초대 부장에 김진숙 검사(연수원 22기)를 임명하고, 9. 1.자로 개청하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지청장 1명, 검사 8명을 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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