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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수형자 재범방지 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최근 3년간 출소자 재범율 25%로 '심각'(강력범죄 46%,성범죄 62%, 음주운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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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5-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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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업무협약 체결 모습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손을 잡았다.


서울구치소(소장 유태오)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학회장 양혜경)는 18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앞으로 재소자 교육 및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구치소 소속 관련업무 부서장들과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관계자들이 각각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수형자 재범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참여 ▲수형자 취업알선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사업 등을 같이 협력키로 했다.


법무부 ′법무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5만명 정도의 교도소 출소자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이 중 출소자의 최근 3년간 재범률은 전체의 4분의 1인 25%에 이른다. 특히 △강력범죄 재범율 46% △성범죄 재범율 62% △음주운전 재범율은 45%로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교정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정정책을 구현해 범죄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한 출소예정자에게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지원에 힘써왔다. 


양혜경 학회장은 이번 협약식 체결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의 일탈된 성격이나 행동을 바로잡고 지원해 모범적인 사회복귀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태오 소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수형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한 갈망을 북돋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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