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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메리츠 컨소시엄 백현마이스 실시계획 인가 신청 환영한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분당선 ‘마이스 역사’, 8호선 지선, 판교 트램 추진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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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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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은(판교동‧백현동‧운중동) 27일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간 주주협약서에 연대책임 명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에 대한 환영과 92만 성남시민에게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최 의원은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12월 26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PFV 실시계획 인가 신청 마감일인 27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었고 즉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 이루어져 좌초 위기에 놓였던 백현마이스가 정상 궤도에 복귀했다.”라고 밝히며, “2018년부터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을 주도했던 의원으로서 또 한 번의 위기에 마음 졸이며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지나 않을지 잠 못 이루고 노심초사했다”라며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와 2020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및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고시 등 그동안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병욱 국회의원과 김병관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신상진 시장, 성남시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향후 백현마이스 사업 계획에 대하여 최 의원은 “앞으로 도시개발계획 변경 심의와 실시계획 심의, 건축허가 및 각종 공사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며 “이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성남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2025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모든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사업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전시컨벤션센터와 공공 지원시설 건축물기부채납과 도시기반시설 부지 및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주차장 용지 등), 수내역 보도교, 지하차도 등을 무상으로 귀속 받을 예정이다.”라며 “전시컨벤션센터는 기부채납 후 민간참여자 각 사가 단독 또는 합작으로 설립한 법인이 5년간 운영 후 성남시에 이관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백현마이스의 성공을 위해 교통접근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협약서에 ‘마이스 역사’ 신설이 빠져 있는 점이 아쉽다.”라며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분당선 ‘마이스 역사’신설과 8호선 연장, 판교 트램 추진 등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2018년부터 제7대 성남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5차례에 걸친 보류 및 부결 등으로 표류하던 백현마이스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5분 발언, 시정질의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2019년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전차 용역 보완 용역비 1억 9천 4백만 원을 확보하며 사업 재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며, 그 결과 사업 구역을 9만 제곱미터에서 12만 제곱미터로 확대하여 사업성을 대폭 높임으로써 백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6조 5천억 원대의 규모로 키우는데 근간을 마련했다.

특히 최의원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출자 방식’에서 ‘토지매각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공개 제안하여 토지매각을 위한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가결을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과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생략됨에 따라 약 2년간의 사업 기간 단축과 취∙등록세, 각종 수수료 등 시민 혈세 수백억 원을 절감하였고 토지매각에 따른 수천억 원의 성남시 세외수입의 초석을 놓았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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