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실효성 없는 사업,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운영 강도 높게 질타 ! > 실시간/인물/동정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체육인기회소득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먼저, 2024년부터 도입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5대5 매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체 예산 59억 원 중 실집행액이 2억1천만 원, 실지급 인원은 301명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고작 3.6% 수준”이라며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가 미참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군 조례 미정비, 협의 부족, 과도한 지침 등 준비 없는 사업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단순 교부 중심이 아닌 성과 기반 예산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 조례 표준안 제공, 사전 행정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80% 미만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73.5%에 그친 상황”이라며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재단이라면 예산 집행은 곧 경영 성과이자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계획은 세워놓고도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해 이월·불용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이는 곧 운영 전략 자체의 실패”라며 “도민 편익을 위한 공공성과 자체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운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하며, 반복되는 집행 부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철저한 집행 관리로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예산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