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야기되는 지방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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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04 07:39본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9월 3일(수) 오전 10시 10분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하였다.
□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초연금 시행전 2013년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가 고흥군이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 109억원(49.3%)이 늘어남
□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이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감소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난 8월 12일‘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을 밝히면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40%․지방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였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