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반발 확산 > 실시간/인물/동정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 조정 초안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시끄럽다. 

수원 녹색당 등 수원지역 진보정당 4곳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안 초안에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획정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5개 정당·단체 관계자 8명은 이 자리에서 “수원시 지역구 의원 정수는 30명에서 33명으로 늘었지만 비례대표 정수는 그대로 4명”이라며 “이 때문에 지역구 의원 정수 대비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13.3％에서 12.1％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비례대표 정수를 최소 7명으로 확대하고 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며 “이번 획정안 초안은 수원지역 2인 선거구 3곳이 3인 선거구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 예전과 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구 획정안 초안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촛불정신과 대치된다”며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는 6개월 전부터 수원시 비례대표 16명 확대와 4인 선거구 마련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획정안 초안은 기존 구태를 반복한 밀실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 획정안 초안에서 기존보다 지역구 의원 정수가 1명씩 줄어든 포천, 안성, 광명 등에서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이날 획정안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되레 지역구 의원 정수를 7명에서 1명을 늘려달라는 의견서를 획정위에 전달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권이나 문화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획정안 초안”이라며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획정안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는 획정위가 의정부 가선거구 의원 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라선거구 의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9일 가선거구 의원 정수를 현행 3명으로 유지해 전체 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경기도 등에 발송하기로 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선거구 획정안 초안을 만들었고 도내 31개 기초단체, 31개 기초의회, 7개 정당에 9일 오후 6시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획정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공포된 날(9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획정안을 결정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획정안이 담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

경기도의회가 개정안을 부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정안을 규칙으로 정해 시행한다.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초단체, 의회, 정당 등의 의견을 취합해 논의한 뒤 획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기도 시·군의원(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포함) 정수는 431명에서 447명으로 16명 늘었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