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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에 관한 법률 !!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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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23 09:57본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 시행일자 : 시행령(2019. 7. 1.), 시행규칙(2019. 9. 10.)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용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을 개선한다. 먼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통신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표시방법을 다양화한다.
*「전자상거래법」관리대상과 통일하고, 별도 창을 이용한 표시를 허용하여 현장의 혼란 방지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관련 원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에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관장소 원산지표시 과정에서의 식재료 오염 방지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