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몰라서 못 쓰는’ 월세자금 대출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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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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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은 21일 국회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월세가구를 위한 월세자금 대출 보증 사업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세자금대출 보증 사업은 2014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되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등 무주택 저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최장 10년까지 금리 연 1.5%～2.5%의 저리로 대출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기업은행과 농협이다.

그러나 이용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도입 첫 해인 2015년 210명으로 출발, 이듬 해 314명에 그쳤고 그 마저도 작년에는 159명으로 반토막 나서 올해 7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0명 수준에 불과하였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134만5천건, 주택구입 자금 및 이를 위한 중도금 대출 보증이 48만8천건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도 월세보증은 42억원에 그친 반면 전세는 63조9321억, 주택구입 및 중도금은 43조4473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일반인이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저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간 80～90억원 규모의 홍보비로 TV광고나 라디오, 신문지면에 사업홍보를 하고 있지만 월세자금 홍보는 대부분 주민센터, 자활지원센터 등에 리플렛을 비치하는 극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중은 2010년 50.3%에서 2017년 39.6%로 하락한 반면,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가구는 2010년 49.75에서 2017년 60.4%로 증가하였다.

저금리로 인한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세입자의 목돈 마련의 어려움이 겹쳐 월세가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세입자의 월세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과 전세자금 및 월세자금 지원 정책 가운데 형편이 더 어려운 월세가구 지원 사업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월세 가구가 잘 알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7
공급금액	1,278	1,933	980	1,274
공급건수	210	314	159	176

최근 3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공급실적(사업자 보증 제외)

구분		2015		2016		2017		계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 보증	월세	210	13	314	19	159	10	683	42
	전세	429,392	185,661	450,256	216,429	465,358	237,231	1,345,006	639,321
	주택 구입 및 중도금	172,284	168,257	168,062	159,781	147,663	106,435	488,009	434,473
	기타	1,904	299	5,039	613	8,421	923	15,364	1,835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적격)		546,690	542,262	267,984	320,501	187,299	233,037	1,001,973	1,095,800
주택연금		6,486	4,112	10,309	6,176	10,386	7,454	27,181	1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