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4명 재범자. 구제 행정심판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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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0 05:35본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자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 26,589명에서 2017년 19,517명으로 7,072명이 줄어들었지만 2회 이상 재범율은 2013년 40%에서 2017년 43%로 다소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가해자는 2013년 3,782명(14%), 2014년 3,707명(15%), 2015년 4,924명(20%), 2016년 3,056명(15%), 2017년 3,460명(17%)으로 매년 3천명 가량이며 다소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8. 기준) 음주운전과 관련한 행정심판은 83,654건이 접수되어 14,916건이 인용되어 감경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면허취소 처분은 2014년 2,809건이 인용되어 감경처분을 받았고, 2015년 3,338건, 2016년 3,364건, 2017년 3,116건, 2018년(1~8월)
2,274건이 인용되어 감경처분을 받아 최근 5년간 14,904명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처분을 받았다.
면허정지 처분 인용은 2014년, 2015년 각 1건, 2016년 6건, 2017년 3건, 2018년(1~8월) 1건이 인용되어 모두 12건이 감경되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인용율은 2014년 18.7%, 2015년 18.6%, 2016년 18%, 2017년 17.2%, 2018년(1~8월)18.9%로 매년 10건 중 2건 가량은 구제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 뿐아니라 타인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이자 “도로위의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벌 강화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