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도 본예산 33조 7,790억 원 편성 > 경제포커스

경기도가 2023년 예산안으로 올해 33조 6,036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1,754억 원(0.5%) 증가한 33조 7,790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490억 원)했으나 특별회계 예산안 증가(2,244억 원)에 따라 총규모가 늘었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정부지원 확보 등을 통해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55억 원 대비 490억 원 감소한 29조 9,265억 원 규모다. 그러나 주요 감소 항목이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 법적경비 등 1조 1,736억 원이고,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사업 등 일하는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조 1,121억 원 증가했다. 외연은 줄었지만 실질적 확장재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도는 평가했다.

특히 집행률 점검,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1조 4,086억 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민생예산 편성에 투입한 ‘민생재정’ 예산안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 2023년 예산개요

2023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 9,265억 원과 특별회계 3조 8,525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6조 246억 원으로 올해 17조 1,446억 원 대비 1조 1,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1조 5,366억 원 대비 9,978억 원 증가한 12조 5,344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180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6,542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8조 6,811억 원, 국고보조사업 14조 2,416억 원, 자체사업 3조 7,104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12조 2,576억 원 대비 1조 1,699억 원(9.5%)이 증가한 13조 4,27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45.0%)을 차지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공하수도 관리사업과 상수도 현대화사업 확대 등으로 올해 1조 1,991억 원 대비 13.3%(1,592억 원) 증가한 1조 3,583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도민 안전확보 예산 1조 1,966억원 반영, ’22년 대비 1,959억원 증액(19.6%↑)

경기도민의 더욱 안전한 일터·일상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22년 대비 1,959억 원 증액(19.6%↑)한 총 1조 1,966억 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도민 맞춤형 사회재난 대응 관련 4,705억 원, 풍수해‧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 관련 939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2,136억 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 4,186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보강(338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45억 원),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소방헬기 교체(200억 원) 등이 있다.

■ 기업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 대비 817억 원,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지원 682억 원, 제조업 혁신과 미래신산업 전환 938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403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916억 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70억 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66억 원) 등이 있다.

■ 도시재생 및 대중교통 기반 확충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8,778억 원, 광역·대중교통 기반 확충에 1조 6,356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1,177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714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117억 원) 등이 있다.

■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지원

여성‧아동 지원을 위해 5조 2,699억 원, 어르신 지원을 위해 6조 7,634억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망 확충에 2조 5,469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281억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203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1,79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4,641억 원) 등이 있다.

■ 북부권역 균형발전 지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북부권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2,3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 활성화(16억 원),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844억 원) 등이 있다.

■ 양질의 먹거리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5,842억 원과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예산 1,678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70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57억 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98억 원) 등이 있다.

■ 문화예술 지원강화 및 접근성 개선

문화예술 지원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3,732억 원,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1,946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391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232억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30억 원) 등이 있다.

경기도는 31일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