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말로만 소비자 보호, 소비자 들러리 세우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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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03 08:46본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고치겠다’ 말로는 크게 외쳤지만, 실제로 업무에서 소비자는 들러리일 뿐 소비자 마인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TF작업반 15명중 12명을 보험업계 관련자로 채워 놓고, 각종 위원회에는 전문성 없는 ‘소비자’를 대표로 세워 놓고 ‘꿔다 논 보릿자루’ 만들기가 일쑤였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가 말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제일의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산하 공무원들은 ‘약관개선 요구 공문’ 접수조차 거부하고, 법안 개정의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듣는다며 TF팀원 대부분을 업계관계자로 채우고 ‘소비자’는 전문성 없는 ‘소비자’를 내세워 들러리로 서게 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의 ‘금융소비자보호’는 말뿐인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국장 정지원)은 보험업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험업법령 개정 T/F’를 구성하면서,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균형 있게 구성한다면서, 금융당국 3명, 보험사 및 유관단체 9명, 교수, 변호사, 소비자단체 1명씩 구성해 대부분 업계 관계자로 채워 놓고, 소비자대표는 겨우 1명을 세워 놓고 ‘업계에 불리한 지지’를 하자 한차례 회의참석 후 빼 버리고, 2차 회의(11.28일)에는 보험 전문성이 없는 ‘소비자’를 세워 놓고 소비자를 대표했다고 들러리 세웠다.
1차 회의(11.21일)에서 소비자단체인 금소연이 보험업계가 반대하는 ‘보험사 대주주자격심사 및 자회사 관련규제 강화와 보험정보관리원 설치’를 적극 지지하자, 협회 또는 대형보험사가 금융위에 입김을 불어넣어, 다른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듣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격 교체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감독원도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소비자 대표’를 채워 놓고 말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금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구색만 맞추고 ‘꿔다 논 보릿자루’ 노릇을 시키기 일쑤였다.
금번(11.20일)에 설치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도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민간위원과 금감원 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하지만, 금감원의 ‘소비자중심 주의’의 진정성 보다는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분리(Twin Peaks) 여론에 대응한 ‘전시성’ 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권익위 청렴도 꼴찌(최하위 5등급)인 금감원이 최근의 수만 명 금융사 담합피해 소비자보상, 상담 및 분쟁처리 등은 애써 외면하고 내부 단속은 등한시 한 채, 외부에 보이기 위한 ‘금융소비자리포트, 금융현장 점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캠퍼스 금융토크’ 등 외부 행사에 주력하여, 이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없는 전시용 정치성 행사들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금융위의 금융서비스국은 소비자단체인 금소연 금융국장이 2012년 11월 초 ‘은행약관개선요구 공문’을 직접 담당자에게 접수시키고자 방문하였으나, 분명히 금융위 업무임에도 자기네 소관이 아니니 금융감독원으로 가보라며 접수를 거부하며 잡상인 취급하는 등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상한 공무원 조직이다.
이후 금융위 안내 데스크에 전달하여, 정식 접수가 되었는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감감무소식이며, 이전에 접수한 우편 접수 공문도 응신이 전혀 없이 묵묵부답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말로만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매사에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조직이 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외치는 ‘금융소비자보호’는 구두선에 불과한 헛구호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TF작업반 15명중 12명을 보험업계 관련자로 채워 놓고, 각종 위원회에는 전문성 없는 ‘소비자’를 대표로 세워 놓고 ‘꿔다 논 보릿자루’ 만들기가 일쑤였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가 말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제일의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산하 공무원들은 ‘약관개선 요구 공문’ 접수조차 거부하고, 법안 개정의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듣는다며 TF팀원 대부분을 업계관계자로 채우고 ‘소비자’는 전문성 없는 ‘소비자’를 내세워 들러리로 서게 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의 ‘금융소비자보호’는 말뿐인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국장 정지원)은 보험업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험업법령 개정 T/F’를 구성하면서,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균형 있게 구성한다면서, 금융당국 3명, 보험사 및 유관단체 9명, 교수, 변호사, 소비자단체 1명씩 구성해 대부분 업계 관계자로 채워 놓고, 소비자대표는 겨우 1명을 세워 놓고 ‘업계에 불리한 지지’를 하자 한차례 회의참석 후 빼 버리고, 2차 회의(11.28일)에는 보험 전문성이 없는 ‘소비자’를 세워 놓고 소비자를 대표했다고 들러리 세웠다.
1차 회의(11.21일)에서 소비자단체인 금소연이 보험업계가 반대하는 ‘보험사 대주주자격심사 및 자회사 관련규제 강화와 보험정보관리원 설치’를 적극 지지하자, 협회 또는 대형보험사가 금융위에 입김을 불어넣어, 다른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듣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격 교체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감독원도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소비자 대표’를 채워 놓고 말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금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구색만 맞추고 ‘꿔다 논 보릿자루’ 노릇을 시키기 일쑤였다.
금번(11.20일)에 설치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도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민간위원과 금감원 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하지만, 금감원의 ‘소비자중심 주의’의 진정성 보다는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분리(Twin Peaks) 여론에 대응한 ‘전시성’ 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권익위 청렴도 꼴찌(최하위 5등급)인 금감원이 최근의 수만 명 금융사 담합피해 소비자보상, 상담 및 분쟁처리 등은 애써 외면하고 내부 단속은 등한시 한 채, 외부에 보이기 위한 ‘금융소비자리포트, 금융현장 점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캠퍼스 금융토크’ 등 외부 행사에 주력하여, 이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없는 전시용 정치성 행사들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금융위의 금융서비스국은 소비자단체인 금소연 금융국장이 2012년 11월 초 ‘은행약관개선요구 공문’을 직접 담당자에게 접수시키고자 방문하였으나, 분명히 금융위 업무임에도 자기네 소관이 아니니 금융감독원으로 가보라며 접수를 거부하며 잡상인 취급하는 등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상한 공무원 조직이다.
이후 금융위 안내 데스크에 전달하여, 정식 접수가 되었는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감감무소식이며, 이전에 접수한 우편 접수 공문도 응신이 전혀 없이 묵묵부답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말로만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매사에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조직이 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외치는 ‘금융소비자보호’는 구두선에 불과한 헛구호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