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원, 한국산업은행 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1조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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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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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기업 385개 중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95개, 중복지원금액만 9,781억원에 달해 정책금융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에 81개 기업, 1조6,034억원,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32개 기업, 3,269억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272개 기업, 2조38억원 등 총 385개 기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조9341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수혜기업 385개 중 95개는 이미 다른 정책금융상품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프로그램에 투입된 3조9341억원 중 24.9%에 해당하는 9,781억원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았던 기업에 투입된 것이다.

특히, 중복지원기업이 과거에 받았던 정책자금은 9,873억원으로, 신규로 받은 지원금 9,781억원 보다 많아, 정책금융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에 또다시 정책금융 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표 1> 한국산업은행 정책자금 중복지원 현황

(단위 : 억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 기업수	지원금액	중복지원기업 현황				중복지원기업 과거 지원혜택
프로그램 구분	지원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비율	지원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81	16,034	31	38.3%	4,835	30.2%	3,374	69.8%
환경·안전투자 지원	32	3,269	9	28.1%	1,292	39.5%	381	29.5%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272	20,038	55	20.2%	3,654	18.2%	6,118	167%
합 계	385	39,341	95	24.7%	9,781	24.9%	9,873	101%

* 조사대상 : 해당사업 수혜기업 중 설비투자펀드(1차, 2차, 지역, 안전ㆍ환경설비투자펀드),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 KDB Global Challengers 200 프로그램, KDB-CIB 융합 프로그램 정책자금 등의 지

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 기업 자료 : 한국산업은행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을 프로그램 이름만 바꾸어가면서 같은 기업에 또다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환경설비투자펀드와 동일하고,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스마트화, 신산업 대비)도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중복을 넘어 2017년, 2018년에 3가지 프로그램으로 600억원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2019년에 또다시 695억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표 2> 한국산업은행 정책자금 다수 지원 세부 사례

지원연도	업체명	기업규모	주력사업 분야	지원 상세내역	총사업비 (억원)	별도 지원 내역
						연도	프로그램명	지원세부분야	지원 내역	지원 금액
2019	엘***	중견기업	전기장비 제조업	산업구조고도화 시설지원	695	2018	안전	설비투자	시설	300
						2017	파트너	핵심분야 기반기술	운영	50
						2018	챌린저스	설비투자	시설	250
						소계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