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국정홍보처장,『대통령의 권력과 선택』출간 > 화제의인물

“무능한 대통령 경험하며 노무현 대통령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을 포함한 연구자들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정치적 선택의 성격을 규정하고 성공적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기본적 요소를 정리한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을 이달 26일(수)출간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대통령이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김 처장의 신간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무능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직 운영 전반을 정리한 이 책은 정치계, 학계에서도 필독서가 될 듯하다.

8월 출간한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은 김창호 교수(전 국정홍보처장, 정치·철학 박사)을 비롯, 정치철학·한국정치·행정·법정치·국제정치 등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판사 더플랜에서 나왔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지금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앞서 대통령직의 운영 전반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직의 문제는 ‘87년 체제’의 대통령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주로 대통령제 자체만 문제 삼았을 뿐 대통령직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은 한국의 대통령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대통령직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제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4부에 걸쳐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은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의 대통령제와 한국의 대통령제를 상호 비교하는 동시에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비교평가하면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제와 대통령직의 운영, 개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평가를 시도했다.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87년 체제'라는 독특한 역사적 형태 속에 운영되고 있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제가 동일한 형태가 아니듯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87년 개헌과 그 이후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조직화, 체계화, 안정화돼 왔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도를 변경하기에 앞서 대통령들의 대통령직 운영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인 김창호 전 처장은 “이 책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대통령에 관한 책을 내겠다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면서 “초보적 수준에 머문 한국적 대통령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성공적인 대통령의 출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며“이 책은 정치색을 떠나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심을 가진 정치학, 행정학, 철학 전공자들이 1년여 연구와 토론 끝에 만들어낸 공동연구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