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키운다 > 웰빙라이프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 창작안전망이 구축되며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적극 육성해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창조경제, 문화융성 추진 3년차인 올해는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해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고 스토리 창작자 지원을 위한 ‘스토리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역고유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스토리랩’ 10개소를 운영한다. 전국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버츄얼센터 등을 설치해 창업지원 확대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나간다.

음악인의 창작 지원을 위한 ‘음악창작소’ 5개소, 웹툰 소비 및 창작확산을 위한 ‘웹툰 창작체험관’ 20개소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20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공제조합 등 다양한 콘텐츠 금융 지원을 통해서도 콘텐츠 창작·창업을 지원한다.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창작자가 존중 받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속가능한 창작을 위해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사업 예산 110억 원(29억 원 증액)으로 수혜 예술인 수를 3500명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지원은 기존 최저등급 기준에서 등급별 기준으로 상향된다.

순수예술 분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인정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도 도입한다.

예술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작가 및 작품의 가격대별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전국문화예술의 거리 및 유휴 공간, 전시 공간 등에서 미술장터 개설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연입장권 판매집계정보에 대한 연계율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및 문화접대비 적용범위 확대 등 기업 메세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범국민 문화예술 후원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의 후원역량을 강화한다.

재능과 역량을 갖춘 창작자 양성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에도 중점을 둔다.

올해 예술현장인력, 문화예술교육사, 창업인력, 대학생 등 융합형·실무형 콘텐츠 예비인력, 초중등 잠재인력, 관광서비스 인력 등이 집중 양성된다. 문화·예술·관광·정보기술(IT) 등이 결합된 현장중심형 융합 문화인력 양성으로 산업계 수요를 충족하고 미래 잠재시장 개발에 기여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예비인력 대상으로 인문학,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 등을 융합해 교육받을 수 있는 콘텐츠 융합 아카데미가 신규 개설된다.

대학의 콘텐츠 교육과정 지원, 콘텐츠 분야 해외우수대학 석사과정 지원, 창의인재 도제식 교육훈련, 프로젝트 기반의 인턴십 ‘창의능력 스카우팅’, 창의직무수습교육 등도 시범 추진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해 40개 내외 프로젝트를 기획부터 제작·데뷔까지 지원해주는 과정도 신설된다.

현업인 대상으로는 콘텐츠 흐름 재교육 및 창의성 제고 교육과정 등을 인재양성 투자가 부족한 중소콘텐츠기업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사내대학을 지원한다.

콘텐츠 잠재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콘텐츠 명예교사 위촉 및 콘텐츠 창작공모전, 콘텐츠 창의교실 등이 운영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고비용 자격취득 등 진입장벽 문제 개선을 위한 학력규제 완화 및 교육과정 개편 등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큐레이터 양성, 미술품 감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형 로잔스쿨을 통해 우수 호텔인력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 함께 카지노산업 종사자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창작자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 정착

문화콘텐츠 창작 역량 강화에 기반이 되도록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며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연예기획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본격 추진된다.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고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 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8650회 등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을 4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을 통해 기존 이원화돼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외에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 도입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저작권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저작권 분쟁을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