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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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1 10:14본문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018년 4월 3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9월부터는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시행일 2018년 9월 14일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조사가 가능하게 돼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 2018년 9월 28일
▲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2018년 7~8월(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한 비용 지원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질환의심 질환에 대해 2018년 7월 17일부터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이 지원된다.
시행일 2018년 7월 17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7.17.)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예방 인터넷개인방송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유료아이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시행일 2018년 6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