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실련, 2012년도 환경평가 ECO-NEWS 7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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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02 08:32본문
끊임없는 경제 불황, 줄을 잇는 강력범죄의 발생,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역대 원정 올림픽 최고 순위를 기록한 런던올림픽,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 등의 소식을 접하며, 총선과 대선으로 다가오는 2013년의 기대와 염려 속에서 2012년을 마감하였다.
환경 분야에서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잇따른 원전가동중단, 4대강 녹조현상,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등 여러 이슈들이 2012 한해를 장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 발생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지구촌 환경재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였다.
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IEAA), 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에서는 2012년도 한해 환경 분야에서 최고의 이슈가 되었던 7가지 뉴스를 선정하였다.
환실련의 2012 EC0 - NEWS 7 선정은 환경문제의 사안별 중요성, 파급효과, 환경 정책적 가치, 향후 발전가능성,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보도자료 등의 국민적 여론을 파악하고 환경정책 관련 교수와 연구진, 환경 컨설턴트, 환실련 소속 환경보전활동가들로 구성된 전문선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환실련은 이를 통해 미래의 환경 핵심 현안을 파악, 발전적인 환경정책과 제도를 촉구하고 환경실천 운동의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다가올 환경위기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 하고자 한다.
<2012 ECO-NEWS 7>
1.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안일함과 부주의한 관리가 불러온 재앙
지난 9월 27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4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5명 사망하였고, 3,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두통, 구토 등 건강 이상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인근지역의 식물이 말라죽거나 가축들이 이상증세를 보이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성 물질에 대한 안전 불감증, 부주의한 관리가 불러온 대재앙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스 누출사고 발생 12일이 지나서야 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정부의 늑장대응과 미흡한 대처는 피해자는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즉 정부의 안이한 조치가 피해를 키웠으며, 사고업체와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각 부처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불산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산화제라고 한다. 피부나 점막을 통해 쉽게 침투해 세포막을 망가뜨리고 만성중독을 불러오며 폐, 간,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칼슘을 공격해 뼈를 약화시킨다. 불산가스에 노출되면 심한 경우 폐렴 및 급사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산과 같은 유독화학물질은 지금도 전국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이번 사고로 많은 국회의원, 학계 연구자, NGO 등 유독화학물질의 관리 점검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성명서,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위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부처도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많은 질타를 받으며, 그 대응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목소리내기와 기약 없는 약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자들과 피해지역 부근 주민들, 인근의 환경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건 후속조치와 유독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확고한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의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2. 녹조, 4대강 사업
올 여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전역에 녹조현상이 발생했다. 물의 용존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수중생물이 집단폐사 하는가 하면 올해의 녹조발생은 국민의 식수원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가뭄으로 수질이 나빠져 영양 염류가 많아지고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 강한 번식력이 녹조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탓에 녹조류가 빠르게 번지게 된 원인도 있다. 4대강 사업의 환경적 문제가 눈으로 확인되며 계속되는 논란 속에 녹조발생이 올해의 환경뉴스 두 번째로 선정되었다.
3. 잇따른 원전가동중단, 원전 비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가 정전됐다. 중대한 사고였지만 책임자는 은폐를 공모하다 한달이 지나서야 보고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관리,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금품을 받고 중고부품과 ‘짝퉁 부품’을 납품하도록 했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품 하나만 잘못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자력발전의 근본적 문제, 방사능 물질의 안전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원전비리를 철저하게 뽑아내고 원자력발전의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4. 폭염과 한파 기상이변과 함께 찾아온 그림자... 전력난
겨울의 한파와 폭설뿐만 아니라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이름도 생소한 태풍에 폭염과 가뭄까지, 올해는 각종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인명, 재산피해가 속출한 한해였다. 다시금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상이변의 위협을 체감했다. 급속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지난 2000년대 자연재해 피해액은 한해 평균 1조 7천억 원으로 1970년대와 비교하면 8배 이상 늘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지금 추세로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2050년 자연재해 피해액이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폭염과 한파는 과도한 전력사용을 그림자처럼 달고 다닌다.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정전사고가 잇따르는 등 전력수급의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연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우리들의 책임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 역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천 등 모두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5.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세계 환경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2012 세계자연보존총회’가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4년마다 개최하는 환경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열렸으며, 180여 개국의 환경 전문가와 1,150여 개 정부기관과 NGO 등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200여 건의 발의안이 처리되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식량안보 등의 문제는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을 만드는데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상 처음으로 개최지의 이름을 딴 제주선언문의 채택으로 고무적인 회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에 비판적인 외국 환경운동가들의 입국이 거부되고 이에 따른 주최측의 해명이 없었으며, 강정마을이 요청한 해군기지 관련 전시부스도 불허돼 총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또한 총회가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참가자들만의 축제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은 숫자로만 기록되는 최초, 최대의 총회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6.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지난 10월 20일, 제2차 녹색기후기금(GCF: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 이사회는 GCF사무국 설치를 인천송도로 결정하였다.
환경분야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GCF사무국 유치는 우리나라가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를 처음 유치했다는 성과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명도와 신뢰도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2020년 이후에도 GCF기금은 계속 확충될 전망이어서 규모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사무국 유치로 연간 3,8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11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체들이 배출권 매매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양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온실가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초과한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다른 업체로부터 사들여 감축 의무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관련 고시제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 설치 등 관련제도의 체계를 세울 예정이며, 내년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우리는 세계에서 34번째로 국가 단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결정한 나라가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의 본격적 도입으로 교통의정서에 명기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2012년 환경뉴스 7 마지막으로 선정하였다. 김판용기자
환경 분야에서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잇따른 원전가동중단, 4대강 녹조현상,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등 여러 이슈들이 2012 한해를 장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 발생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지구촌 환경재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였다.
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IEAA), 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에서는 2012년도 한해 환경 분야에서 최고의 이슈가 되었던 7가지 뉴스를 선정하였다.
환실련의 2012 EC0 - NEWS 7 선정은 환경문제의 사안별 중요성, 파급효과, 환경 정책적 가치, 향후 발전가능성,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보도자료 등의 국민적 여론을 파악하고 환경정책 관련 교수와 연구진, 환경 컨설턴트, 환실련 소속 환경보전활동가들로 구성된 전문선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환실련은 이를 통해 미래의 환경 핵심 현안을 파악, 발전적인 환경정책과 제도를 촉구하고 환경실천 운동의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다가올 환경위기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 하고자 한다.
<2012 ECO-NEWS 7>
1.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안일함과 부주의한 관리가 불러온 재앙
지난 9월 27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4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5명 사망하였고, 3,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두통, 구토 등 건강 이상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인근지역의 식물이 말라죽거나 가축들이 이상증세를 보이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성 물질에 대한 안전 불감증, 부주의한 관리가 불러온 대재앙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스 누출사고 발생 12일이 지나서야 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정부의 늑장대응과 미흡한 대처는 피해자는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즉 정부의 안이한 조치가 피해를 키웠으며, 사고업체와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각 부처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불산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산화제라고 한다. 피부나 점막을 통해 쉽게 침투해 세포막을 망가뜨리고 만성중독을 불러오며 폐, 간,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칼슘을 공격해 뼈를 약화시킨다. 불산가스에 노출되면 심한 경우 폐렴 및 급사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산과 같은 유독화학물질은 지금도 전국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이번 사고로 많은 국회의원, 학계 연구자, NGO 등 유독화학물질의 관리 점검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성명서,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위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부처도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많은 질타를 받으며, 그 대응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목소리내기와 기약 없는 약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자들과 피해지역 부근 주민들, 인근의 환경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건 후속조치와 유독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확고한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의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2. 녹조, 4대강 사업
올 여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전역에 녹조현상이 발생했다. 물의 용존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수중생물이 집단폐사 하는가 하면 올해의 녹조발생은 국민의 식수원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가뭄으로 수질이 나빠져 영양 염류가 많아지고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 강한 번식력이 녹조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탓에 녹조류가 빠르게 번지게 된 원인도 있다. 4대강 사업의 환경적 문제가 눈으로 확인되며 계속되는 논란 속에 녹조발생이 올해의 환경뉴스 두 번째로 선정되었다.
3. 잇따른 원전가동중단, 원전 비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가 정전됐다. 중대한 사고였지만 책임자는 은폐를 공모하다 한달이 지나서야 보고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관리,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금품을 받고 중고부품과 ‘짝퉁 부품’을 납품하도록 했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품 하나만 잘못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자력발전의 근본적 문제, 방사능 물질의 안전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원전비리를 철저하게 뽑아내고 원자력발전의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4. 폭염과 한파 기상이변과 함께 찾아온 그림자... 전력난
겨울의 한파와 폭설뿐만 아니라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이름도 생소한 태풍에 폭염과 가뭄까지, 올해는 각종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인명, 재산피해가 속출한 한해였다. 다시금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상이변의 위협을 체감했다. 급속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지난 2000년대 자연재해 피해액은 한해 평균 1조 7천억 원으로 1970년대와 비교하면 8배 이상 늘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지금 추세로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2050년 자연재해 피해액이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폭염과 한파는 과도한 전력사용을 그림자처럼 달고 다닌다.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정전사고가 잇따르는 등 전력수급의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연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우리들의 책임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 역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천 등 모두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5.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세계 환경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2012 세계자연보존총회’가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4년마다 개최하는 환경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열렸으며, 180여 개국의 환경 전문가와 1,150여 개 정부기관과 NGO 등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200여 건의 발의안이 처리되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식량안보 등의 문제는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을 만드는데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상 처음으로 개최지의 이름을 딴 제주선언문의 채택으로 고무적인 회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에 비판적인 외국 환경운동가들의 입국이 거부되고 이에 따른 주최측의 해명이 없었으며, 강정마을이 요청한 해군기지 관련 전시부스도 불허돼 총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또한 총회가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참가자들만의 축제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은 숫자로만 기록되는 최초, 최대의 총회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6.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지난 10월 20일, 제2차 녹색기후기금(GCF: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 이사회는 GCF사무국 설치를 인천송도로 결정하였다.
환경분야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GCF사무국 유치는 우리나라가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를 처음 유치했다는 성과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명도와 신뢰도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2020년 이후에도 GCF기금은 계속 확충될 전망이어서 규모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사무국 유치로 연간 3,8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11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체들이 배출권 매매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양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온실가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초과한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다른 업체로부터 사들여 감축 의무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관련 고시제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 설치 등 관련제도의 체계를 세울 예정이며, 내년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우리는 세계에서 34번째로 국가 단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결정한 나라가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의 본격적 도입으로 교통의정서에 명기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2012년 환경뉴스 7 마지막으로 선정하였다. 김판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