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빠르게 안착, 수급자 316천명 노인인구 5.8%에 이르러 > 레저/문화/ES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인 지난 ´10년 말 현재, 노인인구(5,437천명)의 5.8%(316천명)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08년말 214천명(3.9%), ´09년말 287천명(5.3%)으로 빠르게 증가한 데 반해, 지난해는 316천명(5.8%)으로 10%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제도 시행 3년째를 맞는 지난 7월 이후에는 인정자 수 증가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제도 초기 장기요양 수발이 필요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정서와 생활 속으로 빠르게 안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급자 등급판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말 현재 1등급 46,994명(14.9%), 2등급 73,833명(23.4%), 3등급 195,167명(61.8%)으로 총 315,969명의 수급자가 서비스 대상이라고 전했다. 수급자 중 1등급은 ´09.6월에 60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점차 줄어들어 ´10.12월 47천명으로 최고치 대비 21.7% 감소하고, 3등급은 ´08.7월 57천명에서 ´10.12월 195천명으로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급결정자 : 1등급 102천명(22.5%), 2등급 115천명(25.3%), 3등급 236천명(52.2%)

공단은 1등급자가 계속 줄어드는 요인으로 요양필요도가 큰 중증의 노인은 제도시행초기(´08.7~´09.6월) 대부분 신청하였으며, 1등급 판정자 중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꾸준한 신체활동 및 돌봄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2,3등급자의 기능상태가 호전 또는 유지됨으로써 1등급으로 진입하는 자는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등급 사망자 54,873명 중 75세 이상자 73.3%(40,180명)임

또한, 3등급자의 경우 초기 중증노인 중심에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되고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발정도가 약한 경증 노인의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결과 3등급 인정자도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생활을 당사자나 가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더불어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효(孝) 문화운동’을 실천하는 데 공단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