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포털, 법인에 대한 On-Line 민원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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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11 08:26 댓글 0본문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2010. 10. 11.부터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서 법인(피의자, 고소·고발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상황조회, 벌과금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의 실시간 제공
※ 형사사법 포털에서 벌과금 액수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
검사 결정문을 비롯한 26종의 민원 온라인 실시간 신청·발급 서비스 개시
종전에는 불가능하였던 법인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조회, 각종 민원의 신청과 발급을 형사사법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종전은 온라인으로 예약신청만 가능, 직접 방문하여 민원처리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24시간 민원서비스로 민원의 직접 발급신청에 따르는 불편 해소, 형사사법의 투명성 제고
※ 형사사법 포털에서 벌과금 액수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
검사 결정문을 비롯한 26종의 민원 온라인 실시간 신청·발급 서비스 개시
종전에는 불가능하였던 법인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조회, 각종 민원의 신청과 발급을 형사사법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종전은 온라인으로 예약신청만 가능, 직접 방문하여 민원처리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24시간 민원서비스로 민원의 직접 발급신청에 따르는 불편 해소, 형사사법의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