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94.6% “범죄자 얼굴 공개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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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3 09:19본문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성폭행, 살인 사건 등으로 피의자들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자 인권에 관한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연 대학생들은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이 대학생 9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9명은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10명 중 9명꼴인 94.6%의 응답자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뿐만 아니라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7.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얼굴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17.2%로 조사됐다. 반면 범죄자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은 5.4%뿐이었다.
범죄자 얼굴 공개에 찬성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찬성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61.4%)’를 꼽았다. 이외에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17.9%)’,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10.3%)’, ‘다시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10.3%)’라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범죄자 얼굴 공개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42.3%)’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또한 ‘얼굴 공개로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26.9%)’,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25.0%)’라는 이유도 있었다.
한편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하는 범죄(중복응답)로 성범죄(27.3%)가 1위로 꼽혔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강력범죄(24.7%)가 2위, 아동범죄(22.0%)가 3위로 조사됐다. 이어 재산범죄(11.8%), 재범죄(11.3%), 경범죄(2.8%)가 뒤를 이었다.
범죄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2%가 ‘최소한의 인권만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24.5%수치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 ‘신상공개로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7.6%)’라는 의견과 ‘일반 시민과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4.9%)’라는 의견이 있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이 대학생 9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9명은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10명 중 9명꼴인 94.6%의 응답자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뿐만 아니라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7.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얼굴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17.2%로 조사됐다. 반면 범죄자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은 5.4%뿐이었다.
범죄자 얼굴 공개에 찬성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찬성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61.4%)’를 꼽았다. 이외에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17.9%)’,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10.3%)’, ‘다시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10.3%)’라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범죄자 얼굴 공개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42.3%)’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또한 ‘얼굴 공개로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26.9%)’,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25.0%)’라는 이유도 있었다.
한편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하는 범죄(중복응답)로 성범죄(27.3%)가 1위로 꼽혔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강력범죄(24.7%)가 2위, 아동범죄(22.0%)가 3위로 조사됐다. 이어 재산범죄(11.8%), 재범죄(11.3%), 경범죄(2.8%)가 뒤를 이었다.
범죄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2%가 ‘최소한의 인권만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24.5%수치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 ‘신상공개로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7.6%)’라는 의견과 ‘일반 시민과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4.9%)’라는 의견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