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상최고 이익…보험료 인하하거나 배당으로 돌려줘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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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16 08:49 댓글 0본문
생명보험사들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다. 이들 이익은 전부 주주가 독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배당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생명보험업계가 올 사업년도 1~3분기 누적 순이익이 대형3개사 기준으로 2조 6천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생명보험 업계가 보험료를 비싸게 받아 폭리를 취하고, 이를 무배당이란 이름으로 팔았다고 해서 계약자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주주가 독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금융감독 당국도 업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삼성생명의 경우 2010사업년도 3분기(2010.4~2011.3) 누적 순이익은 1조 2732억원을 넘어서고 교보생명 6,108억원, 대한생명 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비차익 문제와 유배당상품 판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사상 최대의 이익이 또다시, 이익발생에 기여한 소비자를 제외한 보험사와 주주만의 잔치가 될 것으로 보여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1조 9989억원, 2008회계연도 2조 386억원 등 최근 9년간 19조 5689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2009회계연도의 경우 예정 사업비는 14조 2773억원인데 반해 실제 사업비는 12조 7959억원으로 사업비 차익이 예정사업비의 14%나 될 정도로 많은 차익이 많이나 생보사들의 도덕성까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금융감독원은 유배당보험상품 판매를 유도한다고 발표(2003년 보도자료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재 판매중인 유배당 상품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유배당 상품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반면, 무배당상품은 배당이 전혀 없고 보험료 차이도 없어, 모든 보험사는 전부 무배당만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주주가 독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조연행 부회장)은 생보사는 매년 수조원 이상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극소수의 재벌 주주가 독식하고 있으며, 현재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거의 전부 무배당상품으로 유배당 상품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계약자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보험의 성격상 그 이득을 보험사와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것은 보험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약속한 대로 유배당상품 판매를 강제하던지, 유배당 판매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생명보험업계가 올 사업년도 1~3분기 누적 순이익이 대형3개사 기준으로 2조 6천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생명보험 업계가 보험료를 비싸게 받아 폭리를 취하고, 이를 무배당이란 이름으로 팔았다고 해서 계약자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주주가 독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금융감독 당국도 업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삼성생명의 경우 2010사업년도 3분기(2010.4~2011.3) 누적 순이익은 1조 2732억원을 넘어서고 교보생명 6,108억원, 대한생명 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비차익 문제와 유배당상품 판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사상 최대의 이익이 또다시, 이익발생에 기여한 소비자를 제외한 보험사와 주주만의 잔치가 될 것으로 보여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1조 9989억원, 2008회계연도 2조 386억원 등 최근 9년간 19조 5689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2009회계연도의 경우 예정 사업비는 14조 2773억원인데 반해 실제 사업비는 12조 7959억원으로 사업비 차익이 예정사업비의 14%나 될 정도로 많은 차익이 많이나 생보사들의 도덕성까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금융감독원은 유배당보험상품 판매를 유도한다고 발표(2003년 보도자료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재 판매중인 유배당 상품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유배당 상품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반면, 무배당상품은 배당이 전혀 없고 보험료 차이도 없어, 모든 보험사는 전부 무배당만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주주가 독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조연행 부회장)은 생보사는 매년 수조원 이상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극소수의 재벌 주주가 독식하고 있으며, 현재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거의 전부 무배당상품으로 유배당 상품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계약자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보험의 성격상 그 이득을 보험사와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것은 보험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약속한 대로 유배당상품 판매를 강제하던지, 유배당 판매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