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공시지가 1.98% 상승 > 지역뉴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평균 1.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2.51%)에 비해 0.53%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월18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00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1.98%, 수도권은 1.86%, 광역시는 2.31%, 시·군은 2.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2.51%)에 비해 0.53%포인트가 하락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변동률(%)	17.81	12.40	9.63	-1.42	2.51	1.98

전국 모든 시·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경남(2.98%)과 강원(2.71%) 등이며, 서울(1.30%)과 인천(1.83%), 충북(1.76%), 제주(1.06%)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98%	1.30	2.32	2.60	1.83	1.67	2.54	2.01	2.57
(2.51%)	(3.67)	(0.75)	(1.30)	(3.19)	(0.88)	(0.69)	(0.63)	(2.12)
<?XML:NAMESPACE PREFIX = O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71	1.76	2.24	2.25	2.38	2.23	2.98	1.06
	(1.70)	(1.25)	(1.41)	(0.47)	(1.10)	(1.57)	(1.44)	(0.43)

* ( )는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50개 지역이 상승했으며, 강원 춘천시가 상승률(6.22%) 최고를 기록했고 경남 거제시(6.14%), 경기 하남시(6.08%), 강원 인제군(5.54%), 강원 영월군(5.07%) 등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계룡시(-0.08%)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 용도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보
1.87%	1.61%	2.50%	2.59%	2.60%	2.33%	2.34%

전국적으로 ㎡당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표준지 가격이 2.72%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당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이 1.56%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시·군 소재 ㎡당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0.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군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에 따라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가격수준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평균	1만원 미만	1만원∼ 10만원미만	10만원∼ 100만원미만	100만원∼ 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전국	1.98%	2.16%	2.66%	2.72%	1.65%	1.56%
수도권	1.86%	2.03%	2.26%	3.04%	1.65%	1.57%
광역시	2.31%	2.84%	2.98%	2.52%	1.99%	0.91%
시？군	2.35%	2.15%	2.88%	2.43%	0.85%	-0.31%

* 2010년 상승률 : 전국 2.51%, 수도권 3.01%, 광역시 0.88%, 시군 1.29%

필지별 가격대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7%(16만3631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5%(27만7431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5%(5만7354필지)이며, 1000만원 이상은 0.3%(158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당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표준지는 경북 울진군 소재 임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당 115원으로 나타났다.

※ 전국 최고·최저가 표준지

구 분	표준지 소재지	2011년 공시지가	2010년 공시지가
최 고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	6230만원	6230만원
최 저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임야	115원	115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98명이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월18일)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를 면밀하게 수집·분석하고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29일자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2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