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회사설립, 이젠 간편하게 하세요 > 지역뉴스

독자적인 카메라렌즈 관련기술을 확보한 호서대학교 이인정 교수는 법인등기(등기소)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세무서)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창업절차(27종의 서류, 6개기관 방문이 필요)를 간단하고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회사 설립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일.

올해 1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 덕분이다.

중소기업청은 예비창업자의 회사설립 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구축하고 2.18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 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시중은행), 4대보험연계시스템(4대보험센터)*,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동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시·군·구청, 상업등기소, 세무서, 4대보험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4대 사회보험 신고 등의 절차를 원 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방문 기관 축소
·음영부분(5개 기관 방문)이 온라인 처리 : 인감제작 점포→ 은행 → 시·군·구 → 등기소 → 세무서 → 4대 보험기관 → 노동사무소

회사설립 단계별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등 기관별로 필요한 총 27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일괄작성이 가능하며, 콜센터(1577-5475)가 운영되어 창업절차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속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창업자들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아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재택창업시스템 개통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국가적인 과제라는 인식하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연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창업환경순위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08 : 126위 → ’09 : 53위 → ‘10년 : 9월 발표)

* 창업비용 40만원 감소(법무사 의뢰비용) : 3만명 이용시 120억원 절감 가능
소요기간 14일 ⇒ 7일로 단축(세계은행 창업환경평가 기준)

현재 재택창업시스템은 상법 등에서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공증이 면제되는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주식회사 모집설립, 유한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비롯한 창업정보도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