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세금 징수율 전국 최고 > 지역뉴스

광주시 올 상반기 체납액 징수율이 72.8%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실적은 광주시가 전국 1위인 72.8%로 전국평균 50.2%보다 22.6% 높다.

이어 부산시 67.8%, 충청북도 61.4% 순이며, 하위 3곳은 울산시 43.2%, 경남도 43.9%, 대구시 44.5% 순이다. 16개 지방자치단체중 6곳은 50%를 상회한 반면 10곳은 50%에 못미친다.

광주시는 지난 6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한 결과, 올해 징수 목표액 202억원중 상반기에 147억원을 징수해 72.8%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202억원은 2009년도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액 25%보다 5% 상향 조정한 30%에 해당하며, 시는 올해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최근 예금 및 보험금 등 803건 46억을 압류하고, 체납부동산 공매처분을 위해 347명(체납액 60억)에게 사전예고통지를 보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액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황신하 시 세정담당관은 “최근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꾸준히 체납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의가 있다”며 “경기불황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수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므로 고액, 소액 구분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