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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사고, 수사 통해 지자체의 관리 소홀 밝혀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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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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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4 월  7 일 시청 한누리에서  ‘정자교 사고 수습과 향후 대책 ’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신 시장은 지난  4 월  5 일 분당 정자교 보행로 사고로  2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장으로서 유가족들과 부상자와 가족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 

 

신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

 

성남시는 지역 내  211 개 (분당  164 개 , 수정  21 개 , 중원  26 개 )의 모든 교량에 대해 긴급 점검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날 성남시장이 내놓은 대책에 따라 정자교와 같은 공법 (철근 ·콘크리트의 접합력에 의존한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PSC) 슬래브 공법 )으로 건설된  16 개의 교량은  4 월  9 일까지 교량 보행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물 (잭서포트 )이 설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제는 낡은 구조물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시행하는 조치이며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된 후 제거한다는게 성남시 입장입니다

 

성남시는 분당 탄천의 다른  16 개 교량은 비파괴 검사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을 오는  4 월  21 일까지 실시해 구조물의 안정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계획이고 밝혔습니다 .

 

신 시장은  “교량별 정밀안전 진단 또는 긴급 점검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보수 보강공사에 착수하겠다 ”며  “복구가 필요한 교량은 전면 재시공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성남시 전체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성남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 

 

신 시장은  “교량 관리업무 부서와 담당자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 ”며  “업무 수행 방식과 절차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다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

이날 오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과학수사자문위원 등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벌여 무너진 잔해물 중 일부 등을 수거해 분석 중입니다 .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밝혀질 경우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정자교는 길이  108m, 폭은  25m 로  1993 년  6 월 준공됐는데요  

사고일 당시  108m  가운데  50 여 m 가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시민  1 명이 숨지고  1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가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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