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준비된 창업 유도하고 과당경쟁 방지 > news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또한 영세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육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방안은 전체 국내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너무많아 경쟁이 심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역량 강화 및 생업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우선 제1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17~2019년)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창업단계 ▲성장단계 ▲퇴로단계 ▲소공인·전통시장 ▲정책인프라 5가지로 나뉜다.

창업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청은 오는 2018년 사업체 수와 매출변동 추이, 영업이익 감소 추이를 고려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한다. 과밀지역이나 과밀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등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 운영과 소상공인 해외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강구된다.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 수준, 혁신적 경영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해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 온라인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함께 협동조합 설립 확대,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정을 통한 골목슈퍼 육성에 나선다.

연간 7500명을 대상으로 폐업 후 임금 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실시한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과 컨설팅, 정책자금을 연계 제공하는 ‘재창업 패키지’를 연간 2000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소공인·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소공인 특화센터 중심의 판로·마케팅·정책자금 연계 등 지역별 ·분야별 특성에 맞춘 특화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신청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지정대상을 산업단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은 입지와 역량을 감안해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등 3가지로 나눠 각각 육성한다.

또한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쇼핑과 문화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을 조성하고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나선다.

상권의 주체가 상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하고 전통시장 및 임차상인 권리 보호 등 추진하고 소상공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지원인프라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방송(yes-TV) 보유 콘텐츠를 활용해 소상공인 성공스토리를 케이블과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정성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