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표 고충민원 집중해소···이동신문고 확대 > 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고충민원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 개별 ‘카드화’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을 집중해소 할 방침이다.

 

또 이동신문고를 확대해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권익위는 산간·도서 등 접근이 어려운 36개 지역을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영세상공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아울러 복합적인 사회적 갈등사안에 대해 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간 협업 활성화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협업 체계로 KTX 정읍역사 신축과 관련한 지하차도 건설 백지화 등 주요 갈등 4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갈등에 대한 권익위의 중립적 조정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보완·검토할 예정이다.

 

또 권익위는 반복·고질민원에 대해 민원인 입회 재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해결,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한다. 올 한해 동안 고질민원 20건 처리가 목표이다.

 

이와 함께 지방순회 구술청취, 급박한 사정을 고려한 집행정지 등 임시구제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심판를 운영할 계획이다.

집행정지 인용률은 2011년 8.2

%, 2012년 11.8%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2월 까지 16.%를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아울러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