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만 낳으세요…‘통큰 지원’ 줄줄이 > news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 장려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통 큰 출산장려금 지원’에서부터 ‘학원 수강료 감면 혜택’까지 전국 각지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출생·사망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6만9천9백명으로 2009년보다 2만5천1백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는 9.4명으로 0.4명이 늘었고, 합계출산율도 1.22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의 늪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1년 이후 ‘오랜만’이다.

쌍춘년·황금돼지해 효과, 베이비붐 세대의 출산 세대 진입 효과 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산 계획을 미뤘던 가정이 출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한 영향이나 정부의 출산 장려책 효과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출산율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출산·육아 문화 정착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4월 1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2061년까지 출산율을 30퍼센트로 높이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7월 11일 인구의 날을 앞두고 ‘제2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를 펼친다.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의 성공적인 사례 발굴과 이의 확산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과 손잡고 출산율 높이기 나서

경진대회는 7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중앙경진대회 행사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경진대회로 나뉜다. 각 지자체들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홍보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에서는 최근 전국시군구보육정보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 공모전을 진행, 접수를 마쳤다.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기쁨과 설렘, 가족 안에서의 행복한 성장 등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다.

전국 지자체와 단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출산 장려금은 기본, 이색 지원책도 나오고 있다.

‘통 큰’ 시리즈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은 ‘통 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양평군은 4월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자녀 출산 시엔 3백만원(1백만원씩 3년간), 셋째 자녀 출산 시엔 5백만원(1백25만원씩 4년간), 넷째 자녀 출산 시엔 7백만원(1백40만원씩 5년간),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엔 1천만원(2백만원씩 5년간)을 지원한다.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부모 모두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교육비 문제도 출산율 감소로 지적되는 가운데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 눈길을 끈다. 포항시가 펼치는 ‘출산장려123운동’은 첫째 자녀는 10퍼센트, 둘째 자녀는 20퍼센트, 셋째 자녀는 30퍼센트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원연합회와 출산장려123운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극복’ 기업CEO 설득 캠페인도

13년 만에 ‘출산율 전국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부산시는 올해 더욱 다양한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는 2010년부터 출생한 둘째 자녀에게 취학 전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 자녀는 보육료 전액은 물론 초중고 급식비, 학비 지원, 대학입학 시 첫 등록금까지 지원하고 나섰다. 작년부터 매년 1백억원씩 출산장려기금을 적립해 2019년까지 총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동래구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임산부 여권발급 전용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출산 친화기업 발굴 등도 추진하고 있다.

강남 3구도 출산율 증가를 위해 팔을 걷어올렸다. 송파구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만 12세 이상)에 대한 양육을 조부모가 담당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뿐 아니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송파구 공보과 조수연씨의 설명이다. 강남구는 압구정2동 등지의 주민센터와 구민회관 리모델링과 신사어린이집 재건축 등을 통해 구립어린이집 6곳을 포함, 올해 어린이집 10곳을 새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시간 전일시간제 보육시설을 확충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유자에 한해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요금을 20퍼센트 할인해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2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총망라한 <행복한 우리 아이-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를 발간했다.

아이의 성장단계별 또는 대상자 특성별로 지원 내용을 수록함과 동시에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나 출생신고서 작성 시 원하는 사람에 한해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 가이드 북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아가사랑 사이트(www.aga-love.org)에서도 볼 수 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3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저출산 시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이 나서야 한다 : 전국 릴레이 CEO 포럼’에 직접 참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벌이고 있다. ‘전국 릴레이 CEO 포럼’은 5월 말까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진행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화의 장 만들기’ ‘예고 없는 회식 안 하기’ ‘정례적으로 패밀리데이 실시하기’ 등 3대 실천과제를 제시, 전국 모든 기업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