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으로 국민과 소통 강화 > news

인터넷 민원 시스템인 국민신문고가 주요 국정과제와 권익정책에 대해 국민-정부가 소통하는 쌍방향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란 권익위 위원장은 권리의식 신장과 경제위기 등에 따라 권익구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을 활용해 국민의견을 적시에 반영하고,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국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활용… 국민의 소리 실시간 반영

권익위는 인터넷 민원 시스템인 ‘국민신문고의 전자공공토론’을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권익정책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의 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민신문고에서는 ‘전관예우 관행개선’, ‘공정병역 방안’ 등 정책 방향에 대해 일방향성 설문 조사만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가 제안한 국정과제와 권익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국민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민원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교육·복지 등 주요정책과 사회적 이슈 관련 민원들의 동향과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각 부처에 주간단위로 제공(Weekly Report)한다.

◆ 찾아가는 권익구제로 사회적 갈등과 국민불편 해결

국민생활 현장의 고충을 찾아서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운영도 확대한다. 또, 다문화 가족과 주거 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이동 신문고의 운영도 강화한다. 

지난해 권익위는 45개 지역을 다니며 244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50개 지역을 찾아가 300건의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다. 다수인 민원, 해묵은 민원의 경우 민원인과 관계기관, 권익위가 참여해 합의를 유도하는 현장조정도 강화한다.

유사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기관·분야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컨설팅, 민원처리 실태평가 등을 통해 해당기관이 스스로 민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획조사와 제도개선로 민원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한다.

정당한 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제기하는 협박·반복적 민원은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에서 중재안 제시, 민원인 입회 재조사 등의 기법을 적용해 전담 해결한다. 

◆ 공직사회 알선·청탁 관행 개선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금지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해 공직사회의 청탁 관행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한다. 법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금품수수 제한 △공직자 지위·권한의 사적사용 방지 △청탁 및 부당한 지시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직자가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청탁 등록 시스템’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 경제살리기와 국민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안전·먹거리 등 서민생활 분야와 전자상거래·레저·상조서비스 등 신생업종 분야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개선한다.

아울러 경제살리기 지원사업 내실화, 시장의 불공정 요인 정비,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재정의 누수방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생발전 저해요인도 집중적으로 고쳐나간다.

취약계층의 복지수급 체계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