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현실화·방송광고 제도 개선 추진 > news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KBS 수신료 현실화,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 확보

방통위는 현재의 방송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 축소, 인터넷으로의 광고 이동, 33년째 동결되어온 KBS 수신료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시키고, 축소된 KBS 광고는 타 방송사의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수신료를 통한 EBS 지원이 확대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1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지속적인 의견청취를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방송 콘텐츠의 80% 이상을 제작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광고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방송콘텐츠 기반 확충

방통위는 방송영상 창작공간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 광역시·도에 추가 설치,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현재,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부산, 광주에 설치돼 있으며 방통위는 올해 대전·인천·강원에 내년에는 서울·울산에 미디어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방송영상 창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대학, 방송사, 관련업계 간 네트워크를 구축, 방송 영상물 창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 무상으로 제공한다.

미디어센터에서는 초·중·고 대상 ‘미디어 거점학교’, 대학과 연계한 ‘전공과정’ 등 체계적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재능있는 ‘미디어 꿈나무’를 조기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또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 혹은 새벽시간에 편성하는 애니메이션에는 방송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도록 제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작년부터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종편·전문 애니PP까지 확대했으나 방송사가 심야시간에 편성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인 KBS·EBS의 유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EBS의 경우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는 24억원으로 제작비가 대폭 늘어난다.

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드라마 제작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고액 출연료·작가료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정부, 방송사, 드라마제작사, 독립제작사 등으로 상생협의체가 구성·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방송사에게만 허용되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게도 허용하고 외주제작 편성비율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통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좋은 제품이 있어도 마케팅을 할 자본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광고비를 70%까지 할인해 준다. 또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자막제작비를 지원한다. 

◆ 미래를 향한 발돋움, 차세대 방송

방통위는 UHD(HD보다 화질이 4~16배 선명한 Ultra HD)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부와 공동으로 UHD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유료방송사, 콘텐츠 업계, 가전사 등과도 협력한다.

또 방송콘텐츠 중 80% 이상을 생산하는 지상파의 UHD 방송 도입여건 검토를 위해 미래부와의 협의를 거쳐 700㎒ 대역을 활용한 실험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정책 방안도 마련한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Multi-Mode Service)이란 디지털 영상 압축기술을 활용, 1개 채널(6㎒)을 2개 이상 채널 (HD, SD, 오디오 등)로 분할해서 방송을 전송하는 기술을 말한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인 수도권 실험방송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청자 복지 증진, 다문화 방송, 외국어 교육채널 등을 위한 무료방송을 검토 중에 있다. 

◆ 방송플랫폼의 세계화

방통위가 지상파 등의 드라마, K-POP, 애니메이션, 방송포맷 해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MOU를 추진한다.

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연계해 한류 콘텐츠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리랑 TV·KBS 월드 등 국내방송 채널이 외국방송에 송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럽·남미·중동·동남아 등에 주요방송의 진출을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오는 20일부터 아리랑TV가 미국 디렉TV에서 1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