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화질 TV 지상파 도입 추진한다 > news

정부는 올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초고화질(UHD) TV를 지상파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중 FTA 후속조치로 시청각물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한류 재도약을 위해 콘텐츠 역량을 집중한다.

◇ 방송 산업 활성화 : 제도개선 + 신서비스 도입

무료 교육채널인 EBS의 초·중등 교육 채널을 중심으로 다채널 방송 (MMS)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채널 방송(Multi Mode Service)은 1개 채널에서 2~3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다.

작년 세계 최초 유료방송 상용화에 이어 초고화질(UHD - Ultra High Definition) TV를 지상파 도입을 추진한다. 민·관 합동펀드(90억원)를 조성해 콘텐츠 확보도 지원한다.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영TV 홈쇼핑 채널 신설한다. 인터넷 기반 OTT(Over The Top),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미디어를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한다.

실감미디어 등 5대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R&D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미디어 기업을 지원해 혁신을 주도한다. 일반인과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상파·유료방송·스마트TV와 연계하고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아이디어를 상용화함으로써 현장과 밀착된 사업화를 지원한다.

시청 행태 변화에 따라 TV 외에 스마트폰, PC, VoD 등을 포함해 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 한류 재도약 위해 콘텐츠 역량 강화

해외 콘텐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한·중 FTA 후속조치로 시청각물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또 드라마·다큐 등 공동 제작은 물론 펑요우(朋友) 프로젝트를 통해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한·아세안의 경우에는 드라마와 K팝에서 나아가 패션·뷰티·음식 등 신한류 콘텐츠를 홈쇼핑과 IT솔루션과 연계해 진출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편, 디지털 콘텐츠 랩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상생의 외주제작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콘텐츠 기반을 확충한다.

◇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현 칸막이식 방송 광고 규제에서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간접 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한다.

방송 재원을 정상화하고 방송 산업 전반의 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34년간 제자리인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산 조정 등 자구노력과 공적책무를 촉구한다.

◇ 시장 질서를 확립해 경쟁 활성화 및 역동성 제고 유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사업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방송 중단 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방송중단 임박 시 30일 범위 내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최근 이동전화 및 인터넷과 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면서 ‘유료방송 공짜 등’ 시장을 왜곡하는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어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점검한다. 대형사업자의 콘텐츠 끼워팔기도 조사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