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서민금융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났다 > news

금융개혁의 일환인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6월 23일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났는데 서민금융제도는 일반 서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지난 4개월간의 주요 추진 성과와 함께 앞으로 시행될 서민금융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급하게 필요한 500만 원 대출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 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으로 내놓은 대책들 중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과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이 서민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이용자 가운데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신용이 악화되거나, 채무가 누적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분석이다. 긴급생계자금 대출로 도움을 받은 건수는 지난 9월 18일 기준으로 총 2330건에 달한다.

실제로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40대 가장 김모 씨는 긴급생계자금 대출로 큰 위기를 넘긴 수혜자다. 김 씨는 미소금융에서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성실하게 상환해오던 중이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위암 판정을 받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당장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미소금융에서 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해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거래하던 미소금융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김 씨는 긴급생계자금 500만 원을 대출받아 어머니의 수술비와 입원치료 비용을 무사히 지불할 수 있었다.

‘소액신용카드 발급’은 채무를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 또는 완전히 상환한 사람에 한해 월 50만 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 카드를 이용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주로 생필품 지출 용도로 카드를 사용했고 사용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용카드 이용이 절실했던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 이로써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확대해주고, 신용등급을 빨리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9월 18일 기준으로 소액신용카드는 총 5195건이 발급됐다.

자영업자인 30대 박모 씨는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이 한결 편리해진 수혜자다. 박 씨는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폐업을 선언했고, 생활비 등의 부담으로 금융권에 빚이 많아지면서 신용회복을 신청한 상태다. 박 씨는 2009년 11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96회 중 65회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왔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던 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청했다. 이후 박 씨는 소액결제는 물론 후불 교통카드로 소액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생활이 무척 편리해졌음을 체감하고 있다. 또한 소액신용카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신용등급도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팍팍했던 삶이 훨씬 편안해졌음을 느끼고 있다.

‘징검다리론’, ‘저소득 실버보험’, ‘미소드림적금’
서민들에게 힘이 될 금융상품 속속 출시

이렇듯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대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에게 더욱 힘을 보태줄 새로운 금융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징검다리론’, ‘저소득 실버보험’, ‘미소드림적금’ 등이 대표적이다.

‘징검다리론’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한 사람에게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사람 중에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사람에게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9.0% 이내다. 대출액은 5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다.

‘징검다리론’은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15개 은행(신한은행, KB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11월 중 15개 은행에서 모두 취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실버보험’은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출시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이 실효(효과 상실)될 위기에 놓인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돈을 내지 못해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지원 대상자가 보험회사에 지원을 신청하면, 보험회사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보험료 지원을 요청한다. 이후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보험사에 보험료를 1년치 지원해준다.

보험료 지급 한도는 월 납입보험료 10만 원 이하(연간 최대 120만 원 이내)다. 2015년 10월 26일부터 지원 대상자가 각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시 구비 서류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이하 증명서 등이다. 지원기간은 10월 26일부터 12월 18일,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다.

‘미소드림적금’은 시중 5개 은행(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 상품 이용자 중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을 도와주는 저축 프로그램이다. 이는 미소금융 상품 이용자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소드림적금은 대상자가 일정금액(월 10만 원 이내)을 저축하면(최대 5년)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저축금액의 3배를 따로 저축(최대 3년)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해주는 것이다. 만기 시에는 이용자가 본인 저축액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가져갈 수 있다. 금리는 시중은행 적금 금리의 약 2배로 우대 적용(3년 만기 시 4.0%)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월 23일 미소금융중앙재단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민금융은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금융이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개혁의 한 축으로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