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전역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 대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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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11 21:50본문
국방부는 병 전역시 지급하는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은「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10일(금)에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 : 11. 10. ∼ 12. 20.
그동안 병 전역시 자동발급하는 ‘전역증’은 1991년에 도입되어 전역 등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1991년 병영수첩을 폐지하면서 도입된 ‘전역증’은 병역법에 의거 전역시 각군에서 자동 발급(연간 24만건)하며, ‘종이형 전역증’과 ‘전자카드형 전역증’(종이전역증 내용을 나라사랑카드의 IC칩에 입력)이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역증은 병역증과 더불어 병역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수단이었으나, 현재는 예비군 신고제도 폐지(1999년7월), 대학 복학 시 제출 등이 전산화(자동화)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이를 취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병을 대상으로도 확대 발급하고 있다.
2013년 5월부터 병의 복무의욕 고취와 취업시 군 복무성과 증명 등을 목적으로 군 경력증명서 발급대상을 병사까지 확대하였다.
2016년에는 ‘격오지·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을 표기하였고, 2017년에는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군 경력증명서’ 서식을 개정하였다.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그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역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4만여명의 인원들이 취업 등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신청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병 전역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이 성실히 근무한 군 복무성과를 증명하고, 취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병 전역시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 추진.
대체 발급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병역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전역시 발급하는 전역증의 종류에 ‘군 경력증명서’ 포함토록 개정
(전역증 발급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병 전역시 ‘군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하도록 규정화하여, 자연스럽게 ‘군 경력증명서’가 ‘전역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역증(종이형, 전자카드형)’ 발급 가능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의 성실복무 유도와 전역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국방부는 「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8년 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