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채용·학사 과정 ‘불공정·갑질 행위’ 강력 단속 > news

경찰청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지역 토착세력·공직자 간 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특혜·부정행위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갑질 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 가명조서 활성화 등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곳을 돌아보는 ‘탄력순찰’을 정착시키고 생활주변 폭력배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해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일 예정이다.

법령·제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 수사과정상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운영해 경찰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