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 news

그동안 공무원이나 기업, 사회단체 등에 편중돼 주어졌던 정부 포상이 국민이 직접 발굴해 포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훈장 등 정부포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포상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현재의 정부포상은 공무원 포상의 비중이 많고, 일반국민의 경우에도 기업 CEO나 사회단체 임원 등 일부 계층에 수여자가 편중돼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2010년 한해 정부 포상자 비율은 공무원이 74%, 일반국민이 26%였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숨은 유공자를 국민들이 직접 발굴하여 포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포상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봉사와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해 온 국민, 각계각층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 등이 주요 추천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상대상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을 받을 만 한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공개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ㅊ미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부처 내부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도 민간전문가 다수가 참여하는 정부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포상규모·포상제도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각종 기념일에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이 지나치게 많은 등 포상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앞으로는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포상해야 할 사람을 언제든 포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 훈·포장이 12종, 각 5등급으로 세분화돼 있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정부포상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