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 경제/포커스

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고 있는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행정안전부의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행정 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참여·사회적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상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모바일 평가를 통해 선정했고, 최종 프리젠테이션 평가 또한 현장 전문가와 온라인 국민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심사하는 등 열린 심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협업 부문 사례로 후보에 올랐으며,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신분증을 상용화한 점에서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통신사 ICT 역량에 행정기관의 지원 더해 법적·기술적 허들 넘어서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통신3사의 본인인증 앱 ‘PASS’를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높은 보안성과 우수한 편의성 및 확장성까지 갖췄다.

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디지털 형태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용 서비스로서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도로교통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운전면허증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운전면허자격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행정기관의 협조 속에 통신사들은 이 서비스에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했다.

스마트폰 유심칩 기반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면허증 위·변조 방지 기술,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 내에 암호화해 보관하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보 진위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스템 서버 간 전용선을 구축해 통신망의 전 구간을 암호화 하고 외부 공격에 대비하는 등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했다. 

- 서비스 4개월만에 가입자 150만명 달성… 연내 200만명 가입 예상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지난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전국 25,000여개의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바코드와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인한 일탈 행위와 이에 따른 점주 및 점포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편의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4개월만에 1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연내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통신3사와 경찰청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신원 확인과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기관 및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신3사는 “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확산으로 급증한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 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통신3사와의 선제적 협력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상용화 기반을 다졌다”며, “내년에는 지속적인 참여사 확대를 통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