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지구 전기등 공과금 수개월째 연체, 공원폐쇄 대장지구 관리업무 올스톱 > 경제/포커스

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입주한 판교 대장지구가 잦은 준공연기와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의 준공승인 거부결정 이후, 현재 대장지구 관리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판교 대장지구 시행사 성남의뜰은 시설물 관리등 이유로 지난 10월 26일 대장지구의 공원등 미준공 시설에 대한 가로등을 소등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다. 

또한, 성남의뜰 업무를 수행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AMC) 직원 상당수가 퇴사하고 현재 사무실은 문닫았으며, 현장에 일부 인원만 상주하고 있다. 

또한, 대장지구의 전기,수도요금이 수개월 연체중이고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정지 경고장이 성남의뜰에게 도달한 상태라서,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대장지구의 도로,터널의 가로등이 곧 꺼질 것으로 보여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된다. 

판교 대장지구는 성남시민 만오천명이 거주할 예정인 미니신도시로 건설되었는데, 지난해 대부분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어서 수많은 성남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장지구의 전기, 상.하수도, 청소등 제반 관리비용을 성남시가 아닌 성남의뜰이 계속 부담해왔는데 성남의뜰은 더 이상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수 없다는 입장이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관리비용은 약 20억원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대장지구는 지난해 준공예정이었으나 대장동 사태 여파로 몇차례 준공이 연기되어 올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에서 준공거부 결정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은 대장지구 관리업무도 사실상 중단되어서 대장지구 정상화가 기약할수 없는 상황에 다달은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대장지구는 물론이고 제1공단 공원에도 전기.수도등 관리비는 성남의뜰이 부담하고, 수도요금과 주차요금등은 성남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남시민이 거주하는 대장지구의 관리는 성남시에서 해야 마땅한데 관리비용은 성남의뜰이 내고, 그 반면에 성남시는 주민들로부터 돈만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의뜰은 지난 10월 20일 성남시에게 ‘대장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할수 없다’는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대장지구의 정상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대장지구 준공과 ‘대장동 사태’와 관련한 형사재판 사건 관련자들의 민.형사상의 법적책임 문제(초과이익환수 등)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장지구 준공을 해주면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슨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오인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대장지구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성남시와 성남의뜰간에 준공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준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장지구의 시설관리의 소홀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