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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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1 09:59본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현행 20만9960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2018년 8월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 발급을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까지 확대한다. 시행일 2018년 8월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9월 20일부터 치매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시행일 2018년 9월 20일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모든 의약외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품목의 구매 및 사용시 전성분 확인이 가능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 2018년 10월 25일
▲‘휴대용 공기·산소’ 의약외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8년 11월 1일부터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 카목에 해당
시행일 2018년 11월 1일
▲창의·도전적 아이디어의 국방 활용 제고를 위한 미래 도전기술개발 제도 신설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 도전기술개발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시행일 2018년 9월
▲국방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설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방산분야 진입 이후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을 함양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시행일 2018년 6월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제도개선 공익성 방송 분야 중 ‘교육지원’ 분야가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돼 하반기 신규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산업 및 지역사업’ 관련 방송도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있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시행일 2018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