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 들 뻔했던 치료비가 100만원대로 ‘뚝’ > 한의원/한방

경기도에 사는 A씨(남, 60대)는 지난 2001년 간암으로 진단받았다. 그 후 수술과 간동맥을 막는 간동맥색전술도 받아야만 했다. A씨는 그동안 여러차례 병원 진료를 받으며 치료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시술 이후 별 탈 없이 지내왔으나 올해 다시 암이 재발, 양성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치료비가 1700만원으로 고가여서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논의의 결과로 지난 9월부터 양성자 치료에서 간암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A씨는 양성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치료비는 1700만원에서 100만원대로 줄었다. 큰 부담이 될 뻔한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A씨다.

A씨가 혜택을 받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주요 사회보장정책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인 국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은 곧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연결된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은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이들 4개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가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원칙은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적립금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조달하고 건강보험료는 물가 수준과 수가 인상 등을 고려,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 올 한해 동안에만 10월말을 기준으로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유방재건설, 양성자치료, 세기변조방사선 치료 등 고비용 치료법,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등 고가 약제 등 111항목에 대해 보장성 강화를 완료했다.

질병 진단 검사에서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C형 간염항체 검사 등 고비용 검사 12항목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됐다. 또 세기변조방사선 치료 등 고가 방사선치료, 청성뇌간이식술, 암환자 교육 상담료 등 수술 및 처치 31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폐암·대장암 등의 항암제,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등 급여 요구가 큰 고가 약제 68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추진됐다.

총 236항목에 보장성 강화 완료…중증질환자 의료비 부담 6009억원 경감

지난 2013년 25항목, 2014년 100항목을 포함할 경우 총 236항목에 대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이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6009억원 경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11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해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술 없이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 뇌출혈 환자와 혈전용해제 투여 환자 등 중증 심장·뇌혈관환자를 본인부담금을 감경적용 받는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해 올해 2월부터 약 3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선천성 심기형 12종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추가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병율이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과 병명을 확정하지 못한 상세불명 희귀질환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 기준을 변경해 내년 3월부터 연간 최대 약 1∼1만 8000명의 극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로 국민 건강한 삶 보장 기대

정부는 이와 같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이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해 중증질환자가 적기에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음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즘 A씨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A씨는 치료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실제 혜택을 받고보니 서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암에 걸리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A씨. A씨는 앞으로도 아픈 환자들의 짐을 덜어주고 환자와 가족이 웃고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