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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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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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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59개국에서 58개국으로 변경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오염인근지역 1개국을 신규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2018년 7월 1일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확진환자 관리, 매개모기 집중방제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행일 2018년 7월 4주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6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행일 2018년 7월(보조교사 6000명 단계적 배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다 공평하게 개편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3인실 입원 환자분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시행일 2018년 7월 1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2017년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219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9월부터 초등학생까지(563만명)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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