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해지는 대한민국. 정부 `다이어트 바우처`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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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18 21:58본문
비만과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가 영양과 식생활, 신체활동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
고도비만 환자를 위한 수술과 교육·상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전 국민이 체중 조절 등 건강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또 직원들의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고 건강식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한편 비만 청소년을 위한 건강체험캠프와 학교 스포츠클럽도 활성화한다.
정부가 전 국민의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양·운동·비만 치료·인식 개선 등 4개 분야 비만관리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첫 비만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와 서구식 식생활이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인 비만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11월부터 시작된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인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를 고도비만 수술로 인정하고 있다. 고도비만자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는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일본의 `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비슷한 제도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 이용권과 진료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시범 사업을 거쳐 2022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도 현재 8000명 수준에서 2021년 3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 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영과 스케이트, 볼링, 클라이밍,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 밖 체육시설 활용을 늘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문화·장애인 가정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노인에게는 건강 상태와 연령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영양과 우울증, 낙상 예방 관련 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체 활동 증진, 건강식 제공, 비만관리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에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올바른 식습관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건강한 식품 소비도 유도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식생활 지도를 받는 학생을 현재 1만명 에서 2022년 10만명 으로 늘리고, 과일 간식을 지원받는 학생도 올해 24만명에서 내년 35만명으로 늘린다.
저체중과 성장 부진을 보이는 영·유아와 영양 섭취가 불균형한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도 확대한다.
저체중 태아는 소아비만,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등이 아동 비만 예방 전략으로 삼고 있는 모유 수유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수유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도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30년 9.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의료비 5조4000억원, 조기사망손실액 1조6000억원, 생산성손실액 1조4000억원, 간병비 5000억원 등)으로 급증하는 등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웰빙뉴스스포츠보도국편집국
김지은 기자
서병진 편집국장/副사장
skysun0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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