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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게시판 내 결과

• 300인 이상 사업장, 임신 초기·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새창

  오늘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4.9.24)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9.25부터, 300인 미만은 `16.3.25부터 시행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9-25 07:33:08
• 나라장터 아파트 관리 계약…비용 ↓ 투명성 ↑ 새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민간 개방 2개월 만에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정부3.0’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에서만 사용하던 ‘나라장터’를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비리와 입주민 간 갈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민간에서도 사용하도록 개방했다. 그리고 개방 2개월 만에 300여개 민간아파트 단지가 나라장터 이용 등록을 마쳤고 18건의 전자입찰이 진행되는 등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자입찰 상황을 살펴보면 도서, 가구, 복사기…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2-08 06:22:02
• 국토부,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새창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4일부터 40일간(기간 10.14~11.22)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 그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동 기간 내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0-14 09:04:06
• 장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새창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적정 확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고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강매와 같은 불공정 관행 문제 해소 등 장례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7-18 07:06:06
• 노조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전임자 1명 둘 수 있다 새창

  노조원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7월부터 노조 전임 근무자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노동계와 사용자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제) 한도 구간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50명 미만 구간과 50~99명 구간을 통합)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타임오프 한도 구간은 11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다. 근면위는 이와 함께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고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6-15 08:58:34
•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특성 고려해 장애등급 판정해야 새창

  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환자 개인의 신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있지만 장애등급 책정 기준에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장애를 인정받게 됐다.정모 씨는 운동기능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근긴장성이영양증으로 인해 2007년부터 장애등급 6급 3호로 등록되어 있었으나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자…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12-17 08:22:40
• 지역의 거점 성장판 혁신도시, 추진 속도 가속화 새창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혁신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준공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순조롭게 진행 수도권 148개 공공기관들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1월 16일 국가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교육훈련기관인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제주혁신도시(서귀포시)에서 준공식을 가지고, 해양조사원(11.23, 부산) 등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14개 기관*이…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11-16 07:09:51
•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음 장치 의무화 추진 새창

  안전벨트 미착용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고등 장치 외에도 경고음 장치를 차량에 의무 장착하고 소리도 일정 음량(dB)이상으로 지정해 탑승자가 벨트를 멜 때까지 계속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조한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고 안전벨트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국내 제조 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설치 현황.(2011년 이전 출시 차량) 이를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의 적용 범위도 전 좌석으로 확대되며 자동차 정기점…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11-10 08:14:34
•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폐쇄 근거마련 등 의료법 개정 추진 새창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의료법’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등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의료인 면허 관련…

  웰빙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11-02 04:34:39
• 서울시, 20m이상 보도 공사현장 ‘보행안전도우미’ 의무화 새창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연장 20m이상 보도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선 노란색 조끼를 입고 명찰을 착용한 ‘보행안전도우미’가 일반 보행자는 물론 휠체어를 탄 보행약자까지 공사장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보도블록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20m이상~30m이하 공사장엔 1명, 30m이상 공사장은 2명 배치토록> 이는 서울시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6-18 07: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