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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공장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지침이 확정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9일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지난해 11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한 하남미사지구를 시범적용지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광명, 시흥 등 경기도내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약 1,700개 공장과 제조장이 강제 철거와 폐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해당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역시 도…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공포(’12.2.15)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자동차 2,000만 시대를 앞두고 과속에 의한 사고예방과 여성·노약자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

  •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대형마트·SSM 진출확대 등으로 어려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에 330개 시장, 3,19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에 2,703억원(국비 1,606억원), 마케팅·상인교육 등 경영혁신에 48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장별 종합 진단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시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①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2,703억원) 정부…

  • 앞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피해 상태 및 안전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일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와 사건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출입과 조사근거를 규정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성가족부…

  • 환경부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골프장 고시’)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지에 골프장이 늘어나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새 ‘골프장 고시’는 골프장의 산지 건설시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 방법을 정밀화 해, 지형분석용 단위격자 크기를 현행 25m에서 5m로 조정했다. 경사도 검토방…

  •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지급이 신청자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1%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단계부터 현재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자 편의위주의 업무개선과 지속적인 수급을 통한 신뢰감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제도에 대한 인식계기는 ‘세무서 발송 안내문’으로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46.9%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광고와 기사, 주위사람, TV와 라디오, 국세청…

  • 맑은물 관리사업소에서는 10월 24일부터 12월 9일(공휴일 제외)까지 수정구와 중원구 일원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정/중원구 급수실태 현장조사'를 위한 단수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작업시간은 물 사용이 적은 시간대인 00:00~01:00, 09:30~10:30 이며,작업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되고작업 전일 해당주민센터에서 사전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이 진행되는 15분간은 단수가 예상되며, 수돗물 재 공급시 혼탁수 발생이 우려되니 만약 혼탁수가 발생되면 수돗물을 틀…

  • 중원구 상대원1동 나대지에 무료주차장 조성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이성주)는 상대원1동 1410번지의 방치된 사유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주차장으로 만들기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이곳의 540.8㎡(163.8평) 규모 나대지는 현재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설계가 진행 중이다. 공사는 이달말 시작되며, 12월 말 께 25대 차량이 주차 가능한 주차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다.구는 "이번 무료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심하게 훼손된 담장 등 환경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동네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차난과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생존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기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기증자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02-2260-7079), 팩스(02-2272-7163), 홈페이지(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차별, 부당대우 예시 · 장기기증후 보험가입을 하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외교통상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1년 세계모의유엔회의(인천) 참석 등을 위해 방한한다고 4일 밝혔다.반 총장의 이번 방한은 지난 6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연임안이 확정된 이후 처음이다 반 총장은 방한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과 면담을 하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유엔 글로벌 컴팩트,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등 유엔관련 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뒤, 고향인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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