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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원카드 문자전송시스템 구축’을 2012년 사업화 지원 과제로 정하고 2013년 1학기 중 이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RFID와 바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 학생증을 무상 발급하기 위해 오늘부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발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12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2013년부터 학생,교직원,방문자등은 교내에서 신분증 패용이 의무화 된다. 이를 계기로 일선학교에서는 여…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 유관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신고(스마트 구조대) 앱을 개발하여 오는 1월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 지금까지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사고 내용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불분명하여 당황한 나머지 신고 시기를 놓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위치정보) 또한 위급상황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고 지점의 위치…

  • 전라북도가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농촌유학 지원을 선포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농촌유학 지원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유학 1번지’라는 브랜드를 보다 확고히 했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농산어촌 유학지원조례’가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촌유학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농촌지역이 과소화되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마을에 활력을 더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발했다. 조례에는 농촌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발주청의 재량,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와 설계용역업자의 입찰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PQ) 개정안을 마련하고 ‘12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계PQ는 용역사의 실적과 보유기술자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용역사를 선정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거나 로비에 의해 평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문제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7개…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의 ’12년도 예산(300억) 조기소진으로 사업중단이 예상되어, 150억원을 증액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7월 26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국민연금실버론은 3년간(’12. 5~‘14) 총예산 900억원(매년 300억원)의 규모로 지난 5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대기수요가 몰리면서 사업시행 두 달만에 80%이상이 집행되…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년 8~10월에 입주하는 전국 아파트 세부정보*를 공개하였다. * 입주예정월, 지역, 단지명, 규모별(60㎡이하/60~85㎡/85㎡초과) 세대수 등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42,886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9,112호(서울 7,629호), 지방 13,774호가 각각 입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별로는 ’12.8월 13,131호, 9월 17,215호, 10월 12,540호가 각각 입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 “아파트 입주민 회장은 왜 꼭 직선제로 뽑아야 하나요?”,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는 품질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왜 꼭 관리수수료가 싼 업체만 선정해야 하나요?”, “우리 아파트 골프연습장은 너무 커 절반도 사용 못하고 있는데 왜 옆 단지 주민들은 같이 못쓰게 하나요?”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관리해 나가면서 생기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앞으로는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0년 7월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아파트 임원을 뽑고(종전에는 서명도 가능), 아파트 관리업체는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늘어나는 여가문화 대응과 도시주변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누리길, 녹지공원, 전통문화 발굴 및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누구나 걷고 싶은 누리길, 편히 쉴 수 있는 녹지공원,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장,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 발굴 등 친환경·문화사업이 조성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민들이 휴식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친환경·문화사업 선정을 위하여 전국 개발제한구역(3,895.8㎢)을 관리하는 7개 광역권*의 92개 시…

  • 강화유리로 만든 가스레인지 상판 제품이 폭발음을 내며 파손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가스레인지 유리상판 파손 사고를 분석한 결과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제조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도별 유리상판 파손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 2009년 17…

  • 신청자격 요건 확대로 전년 수급자보다 38만 가구 증가 (90만 가구 안내) 국세청은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적용하여 신청이 예상되는 90만 가구에게 2012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 금년 신청안내 가구 수는 세제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전년 수급자 52만 가구보다 38만(73%↑) 가구가 증가하였음 특히, 올해는 무자녀 부부가구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어 약 35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게 되었으며 50대 이상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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